▲ 이상훈 재향군인회장 ⓒ 오마이뉴스 권우성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 이상훈 재향군인회장(전 국방장관)이 강경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신동아> 12월호에 2쪽 분량의 기고문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며 “우리의 국방능력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주라는 명분 때문에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노 정권의 국방개혁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 회장의 기고문은 국회에서 재향군인회를 없애자는 법안이 발의된 시점과 맞물려 정치권과 보수단체 간의 미묘한 힘겨루기로 번질 양상이다. 이 회장은 기고문을 통해 우리 방위력의 한계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 받으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없어져 힘의 공백을 초래, 심각한 안보위협이 될 것이다, 또 전시 미군의 증원군 전력은 한국군의 작전지휘능력을 초과한다는 지적이다.
▲ <신동아> 12월호 이상훈 회장 기고문 '전시작전통제권을 다시 생각한다' ⓒ 유성호
전쟁이 발발하면 미해군 전력의 40%이상, 공군의 50%이상, 해병대의 70%이상의 증원전력을 전개하는 계획인 ‘작계 5027’에 따라 한반도로 이동해 오는 미군이 69만명에 이르는 데, 이를 한국군이 지휘한다는 것은 지휘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현재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이상을 주한미군으로부터 제공받고 있고 북한 신호정보의 99%, 영상정보의 98%를 미군 장비와 기술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전통제권이 환수될 경우 미군이 공짜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쟁지속 능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사시 한국군이 보유한 탄약, 유류, 수리부속품 등은 평균 6개월 정도의 전쟁지속능력을 갖고 있고 특히 전투기, 미사일, 신형무기는 미군의 지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한국군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앞서 우리군의 작전 기획능력을 높일 수 있는 C4I(전술지휘통제시스템) 확립과 위기조치 및 첨단감시능력을 확보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구비하는 등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협력적 자주국방과 배타적 단독국방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전제하고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홀로 국방이 아니라, 남의 힘을 이용하는 것 또한 올바른 지혜라고 언급했다. 특히 유럽 NATO 국가들도 유사시에는 다국적군을 구성하고 미군이 맡고 있는 나토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위임하는 예를 들어 작전통제권 이양은 현 정권의 섣부른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힘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인용,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 없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은 햇볕정책이 아니라, 한·미연합방위전력이라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한미동맹 강화에 있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할 때”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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