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론자들이여! 다시 지역주의를 하자는 것인가?

-통합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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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동(chd1025)등록 2005.11.11 19:07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10%대라는 사상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반대로 야당인 한나라당은 마의 벽을 뛰어넘는 40%를 기록하였다. 염동연발, 임종석발, 김효석발 통합주장이 비상대책위를 꾸려 당의 체질을 정비하려는 열린우리당을 다시 심각한 내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2004년 4.15총선이후 27:0이라는 재보궐선거의 참패책임을 지고 문희상당의장 지도부는 사퇴로서 그 생명을 고하였고, 열린우리당은 겸허히 국민의 심판을 받아들여 비상대책위를 꾸린 것이다. 여당으로서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절치절명의 숙명적 과제를 안고 비상결단을 내린 셈이다.

여당내에서는 최근 지지율을 두고 수도권에서 2006년 지방선거대책이 전무하다고들 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했던 예상후보자들이 줄줄이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볼만한 곳은 광주와 전북, 그리고 전남의 일부지역이라고들 한다.

그래서일까? 현재의 지지율을 근거로 2006년 지방선거는 불을 보듯 지게 될 것이고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의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어쩌면 여당의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당선의 결과를 누렸던 한국 민주주의 역동성과 정치의 생물학적 역동성을 망각하고 현재의 지지율을 근거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여 어쩔 수 없이 지역주의를 이용하자는 것인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중부권신당인 국민중심당을 통합, 한나라당을 포위하여 재집권 프로그램을 내세워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속셈인가?

정신들 차렸으면 좋겠다.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지를 회복하고 국리민복의 입장에서 정당지지율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공학적 접근을 통해 자신 생명을 연장하려는 이 통합의 기도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안겨줄 것이다.

1997년 DJP연합을 떠올리겠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노무현대통령의 탈권위주의를 맛본 국민들은 민주주의 진가와 그 내용을 느끼기 시작했고,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진지한 모색과정에서 느끼는 산통이 무엇인지를 인지해가고 있는 이 과도기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 먹혀들어갈 성 싶은가?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타파하자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지역주의를 공공연하게 이용하여 서부지역을 묶어내자는 정당통합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환경과 제도가 선순환적이어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이것이 곧 선진한국으로 가는 첩경임을 강조하는 일국지도자의 호소는 보이지도 않은 것인가?

국민들은 여당의 재집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국민을 위한 충복인가를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경제와 사회의 안전망이 안정적인가 아닌가를 그 주요한 지지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을 그들은 왜 모르는 것일까?

나라의 운명과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행보와 생명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위장된 재집권 욕심! 누가 당신들에게 재집권하라 했는가?
단순명료하게 말해 ‘잘하면 재집권하는 것이고 잘못하면 못하는 것’이다. 잘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공학적 접근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여 무엇하러 하는 것인가?

대의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국정아젠다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는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선거를 통한 결정이 곧 사회의 총론이 될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의 법안처리과정 역시 그렇다. 4대개혁입법이 표류된 것을 한나라당 탓으로만 돌리는 당신들의 괴변은 오히려 처연하기까지 하다.

통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고 경중완급이 있으며 객관적 조건의 숙성도 있는 법이다. 불쑥 내던지고 종말에는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분기탱천하는 것인가? 통합의 상대편은 하지않겠다고 기자회견을 하는 이 마당에 어처구니없는 통합구걸이 진정 그들에겐 숙명적 과제이단 말인가?

여당으로선 지금 당을 정비하여 바닥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정책대안을 내오는게 급선무이다. 선거에서 지느냐 마느냐는 그 다음이다. 선거패배의 책임이 청와대에 있네, 꼴통개혁파에 있네,기간당원제에 있네하는 엉뚱한 책임 떠넘기기 좀 그만 했으면 싶다. 도대체 기간당원제가 무슨 문제인가? 그동안의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 공천을 기간당원들이 결정했다면 수긍할 수도 있다. 과연 그랬는가?

통합론자들이여!
수는 필요할 때 쓰고 지금은 정도를 걸으시라!
결코 늦지 않았음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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