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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미’ 또는 ‘철미’. 주한미군을 둘러싼 논란은 미군이 1945년 9월 8일 서울에 진주해 오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무기한 주둔형태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02년 여중생 장갑차 사건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재고찰의 목소리가 더욱 확산되었고, 최근 인천 맥아더 동상 철거와 주한미군 재배치 사안으로 이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군 주둔으로부터 60년이 되는 2005년. 올 하반기 주한미군에 대한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에서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주한미군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강릉대, 공주대, 한남대, 한경대, 목포대, 밀양대, 영남대, 상주대, 경북대, 대구대, 안동대 등 전국 11개 학교 대학생 846명(남 397명, 여 4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편집자주
주한미군…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효순이, 미선이"
주한미군 주둔 목적…55.3% ‘미국의 이익'
주한미군, 한국사회의 지배와 간섭을 위한 것 73.4%
우리 대학생들이 ‘주한미군’이라는 단어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효순이 미선이 사건(49.9%)'.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유지(19.6%), 점령군(8.7%), 소파협정(5.8%), 한국전쟁 당시 도와준 은인(3.7%), 기지촌(2.7%), 쵸컬릿, 부대찌개 등의 음식(2.7%), 환경오염(1.9%) 등을 제치고 단연 1위로 꼽힌 것을 보면, 주한미군에 대한 재인식과 주한미군 주둔 논란이 확산되는데 2002년 여중생 장갑차 사건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는지를 가늠케 한다.
주한미군 주둔 목적에 대해서는 과반수이상의 학우들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55.3%)’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북의 남침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21.5%)’,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과 평화를 위해(13.8%)’순으로 꼽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학생과 남학생의 생각차이,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군복무 유무에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 ‘한반도 안보를 위해’라는 답변에 대해 여학생은 68.5%, 16.6% / 군대를 다녀오지 않는 남학생(210명)은 51.7%, 21.1% / 군대를 다녀온 남학생(183명)은 34.4%, 36.6%의 수치를 보였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국사회의 지배와 간섭을 위한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73.4%가 긍정(대체로 그렇다-53.7%, 매우 그렇다-19.7%)의 견해를 보였으며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의 의사보다 미국의 의사가 존중된다’고 70.6%(41.5%가 대체로 그렇다, 29.1%가 매우 그렇다)가 답하기도 했다.
과반수이상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미국의 경제적 위협(50.2%)-안보 우려(20.0%) 등의 이유
주한미군과 관련해 논란이 일 때면 빠지지 않고 이야기 되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이에 대해 51.3%의 학생들은 ‘단계적 철수’를 이야기 한다. (미국의 전세계 군사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을 동북아지역 군으로 전환-13.8%, 현재 규모대로 주둔-12.1%, 즉시 철수-9.3%, 현재 규모보다 강화-3,3%)
단계적 철수를 꼽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의 경제적 위협. ‘주한미군 주둔은 부당하지만, 당장에 우리민족에게 힘이 없음으로 인해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미국의 경제위협 등이 우려되므로 국력을 키워가면서 이야기해야 한다(50.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꼽은 것은 국가안보로, ‘분단 상황에서 아직 북의 남침 우려가 존재하므로, 남북관계 진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20.0%였다.(주한미군 철수 시 국방력 강화에 따르는 당장의 방위비 부담-14.5%, 주한미군의 즉시 철수 시 왠지 모를 사회적 혼란 예상-12.0%)
또한 주한미군 주둔문제 해결방안으로 ‘주한미군을 동북아지역 군으로 전환, 한반도 내에서 주한미군을 대폭감축하고 한미연합전력을 첨단화해야 한다’를 꼽은 13.8%의 가장 큰 이유는 “21세기를 맞아 주한미군 운용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것. 그리고 ‘현재 규모대로 주둔’을 꼽은 12.1%의 이유는 “주한미군 철수 시 안보 공백 예상”이었으며, ‘현재 규모보다 강화’를 꼽은 3.3%는 “북의 남침에 의한 한반도 전쟁위협이 크게 존재하기 때문”을 첫 번째로 이유로 꼽고 있었다. ‘주한미군의 즉시 철수’를 이야기 한 9.3%의 의견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36.6%)”,“북의 남침에 의한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25.7%)”등 이었다.
미군문제 해결 방안 결정에‘국가안보’ 가장 크게 고려
주한미군 철수 시기 “안보위협의 요소가 정책적으로 해소 된 때”
한편, 과반수이상의 학우들이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이야기 하고, 또 그 과반수이상의 과반수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의 이유로 ‘미국의 경제적 위협’을 꼽고 있음에도, ‘주한미군 해결 방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크게 고려한 것’은 바로 국가안보(36.9%)였다.(우리민족의 통일-22.7%, 미국의 경제적 영향-19.7%, 동북아시아의 평화-7.6%) 이와 같은 안보에 대한 학우들의 우려는 각각의 주한미군 해결방안 형태에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이유로 꼽히고 있으며, 이것이 두루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대로 주둔-현재보다 강화의 첫 번째 이유, 단계적 철수-즉시 철수의 두 번째 이유)
이는 주한미군의 철수시기를 묻는 질문에서도 나타났다. 학우들이 답한 철수 시기는 “통일직후(24.9%)”, “6자 회담 안에서의 평화협정 체결 직후(24.3%)”, “남북 당국간 통일 논의가 오고갈 때(24.1%)” 등으로 안보위협의 요소가 정책적으로 해소된 이후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한미군과 관련한 ‘미국의 경제적 영향’, 기간의 역사를 통해 예상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의 체감지수는 대략 60～80(100을 최대로 계산). 미군문제 해결방안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고려지점으로 ‘미국의 경제적 영향’을 꼽은 이들은, 그 이유로 “그동안 미국이 우리나라에 경제적 영향을 미쳐왔고, 실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미국의 경제적 영향을 느꼈기 때문(42.6%)”을 가장 크게 꼽고 있다. 그 경로를 묻자 텔레비전(29.5%), 인터넷 뉴스(25.5%), 신문(18.3%) 순으로 답했으며, 구체적 내용으로는 ‘이라크 파병’, ‘주가․환율 변동’, ‘미군 범죄’, ‘외환위기 때’, ‘외국신용평가 기관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석유파동․유가 상승’, '농업개방' 등을 이야기하였다. ‘주한미군과 관련해 미국의 경제적 영향을 실제 어디서 느꼈는지’에 대한 학우들의 구체적 대답에서, 학우들이 주한미군 주둔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경제적 영향을 실제 느꼈기보다 기간의 역사를 통한 경험이 크게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재검토해야
최근 불거지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논란에 대해서는 56.5%가 알고 있었으며, “한반도 방어보다는 미국의 국익에 의해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이전계획의 전면 재검토(55.1%)”, “주한미군 재배치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재검토(38.4%)”, “굳건한 한미동맹이 중요하므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기지 이전(11.7%)” 순으로 의견을 표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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