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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가 안건으로 상정되면 회의장을 점거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29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장.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김문수·주성영 의원 등의 징계 결정에 불만을 터뜨리며 '상생 종식'을 천명했다.
한나라당은 두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의 결정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수적 우위를 이용해 동료 의원에 대한 폭거를 자행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소 1달간 의장석 점거는 할 필요 없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나 비정규직 관련법 등 뜨거운 현안이 6월 이후로 미뤄졌음에도 임시국회의 막바지를 달구는 것이 다름 아닌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결정이라는 점은 좀 생뚱맞아 보인다.
하지만 징계결정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강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는 사태는 금명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다. 징계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징계결정이 윤리특위의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되었지만 그것이 최종 결정은 아니라는 얘기다.
윤리특위의 심사보고서를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올린 다음, 김 의장이 교섭단체장들을 불러 의사일정을 합의해야 한다. 전날 결정된 윤리특위의 징계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공개회의에서 사과'라는 징계결정을 받는 박진·정문헌 한나라당 의원과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의 경우 심사보고서 작성만 한달여가 걸렸다. 따라서 이번 징계안도 역시 본회의까지 올라가려면 한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 교섭단체대표간의 일정 합의가 필요하다. 곧 징계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강 원내대표가 징계안의 본회의 상정 칼자루를 쥐고 있는 셈이다. 굳이 본회의장에서 몸으로 막는 '험한 꼴'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
한나라당은 김문수 의원에 대한 '5일 국회 출석정지' 결정이 너무하다는 반응이다. 이미지에 신경써야 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임을 이해하더라도 징계결정에 반발하며 본회의장 검거를 미리부터 선포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 식구 감싸기'로 비쳐진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할 것은 자명하다.
윤리특위에서 '윤리선언문'을 채택하기에 앞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가 고쳐야 할 점으로 '회의장에서의 난투극'이 꼽혔다는 점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체면 선 윤리특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그간 윤리특위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지난 2월 발표예정이었던 '윤리선언문'은 문장에 손을 좀 봐야 한다는 이유로 2개월이 지나서야 발표되었다.
지난 4월 징계심사소위 대상자였던 한 의원은 윤리특위 회의가 있었던 당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내가 제소 당했냐"고 반문해 자신의 제소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번 징계결정으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윤리특위의 해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되레 윤리특위로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아온 윤리특위가 이번에는 두번째로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함으로써 체면이 좀 섰기 때문이다.
첨언하자면 주성영·김문수 의원의 징계결정에 가려 지난 1월 윤리특위의 결정이 잊혀질 수 있어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당시 윤리특위는 박진·정문헌 한나라당 의원과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본회의장에서의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지금까지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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