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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30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은 6개의 선거구 중 5개소에서 승리를 거둔 반면, 열린우리당은 단 한 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 따라서 전체 의석수는 열린우리당 146석, 한나라당은 다섯 석이 증가한 125석이 되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5석의 의석을 잃어버린 열린우리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5석을 회복하지 못함으로써 특별한 일(민주당과의 합당)이 없는 한,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의정활동을 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미지 첨부]4.30 선거결과
이번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패배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많은 분석가들은 3:3의 구도를 많이 예측했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2(우리당):4(야당)의 구도를 예상하기도 하였다. 열린우리당 당내에서는 계속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4 정도의 구도를 예상했다고 하지만, 결과는 열린우리당의 완패였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야당으로부터 거대여당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던 열린우리당이 1년이 지난 이번 4.30 선거에서 왜 패배하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다양한 분석과 해석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의 두 가지 분석수준에서 이번 선거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번 선거는 노무현 대통령 및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열린우리당에 대한 1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0%에 이르면서 꾸준히 상승해온 반면, 열린우리당의 지지도는 답보 및 하강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정당정치와 선거 전반에 대한 관점에서
기대에서 실망, 대안세력의 부재
2004년 4월 17대 총선은 한국정치의 역동성을 여과 없이 보여준 사건이었다. 3월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치적 의사의 표출은 우리사회가 과거에 발목 잡히고 현재에 답보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의 정치세력으로는 정치개혁과 한국의 재도약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유권자들의 판단은 소수여당 열린우리당에게 국회 과반수 의석이라는 큰 결실을 안겨주었다. 그렇다고 탄핵에 앞장섰던 한나라당을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한 것은 아니었다. 열린우리당에게 과반 의석(152석)을 허락해 주면서 한나라당에게는 121석의 의석을 줌으로써 집권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또한 새천년민주당이 가지는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였고, 진보세력의 원내진출을 허락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입성하게 되었다. 그런 만큼 탄핵 이후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에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했고, 그 기대는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과반 의석 확보 이후 열린우리당은 개혁세력으로서 자임하면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는 데 적지 않은 한계를 보여주었다. 작년 12월 과거사법,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신문법 등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의 처리에서 보여준 미숙함과 현재까지의 답보상태는 열린우리당의 전통적 지지자 즉 개혁, 진보세력의 이탈을 초래했다. 이전과는 다른 정치를 기대했던 적지 않은 지지자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열린우리당의 지지도는 좀처럼 오르지 못했다.
농촌지역에서 선거, 낮은 투표율은 여당에게 불리
열린우리당은 20, 30대 젊은 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작년 17대 총선에서는 특히 정치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40대 유권자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함으로써 우리당 과반수 의석 획득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런 만큼 중장년의 지지도는 두텁지 못하다.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도시지역이라고 하기보다는 농촌지역에 가까운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산의 경우도 시(市)이기는 하지만, 공업 및 산업 등의 2차 산업과 서비스업과 같은 3차 산업이 타 지역에 비해 적은 곳이라는 점에서 농촌지역에 가까운 곳이라고 평가된다.
지난 40여 년간 추진되어온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이미 우리 농촌은 고령화되었고,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가게 되었다. 따라서 4.30 선거가 치러지는 곳의 대부분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선거구에서의 많은 고령인구 분포는 이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컸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열린우리당은 비도시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중장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이번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고전했으며, 결과 역시 한 석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번 선거구들에서의 유권자 연령분포와 실제 투표를 비교분석해야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농촌지역의 중장년층 인구가 많다는 실정에서 생각해볼 때, 이번 선거에서의 열린우리당 패인 중 하나를 중장년층이 많은 농촌지역의 인구분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말과 평일, 낮을 수밖에 없는 투표율
이번 4.30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33.5%로 지난 2004년 10월 재보선보다는 0.3% 증가했다. 증가했음에도 당선된 국회의원의 정치적 대표성이 10명 중 1명의 지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은 이번 투표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보다는 기권을 선택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이번 선거는 선거에 따른 공휴일이 아닌 주말에 치러졌다. 선거에 무관심하고 투표할 마음이 처음부터 없는 유권자에게는 오늘 하루는 평소와 다 없는 하루였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수의 유권자들은 일하는 토요일이었을 것이다.
애초부터 보궐선거는 좋지 못한 일(선거법 위반 등)로 인해 실시되는 것이니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이번 선거에서도 가감 없이 나타났다.
투표기권행위가 발생하는 조건으로 1) 유권자의 자발적 기권, 2) 정치로부터 배제되는 구조적 요인에 따른 기권 등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민주화된 이후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이 우리의 선거제도에 녹아 있는 만큼 후자의 요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자발적 기권행위가 컸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경쟁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이 많이 노출되고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정렬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정치불신, 후보자간 정책적 차이성 발견 어려움, 보궐선거인 점 등으로 인해 많은 수의 유권자들이 기권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다. 그리고 그 권리는 젊은 층에서 더 많이 행사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 경쟁에서 후보자간 차이점, 정당으로부터의 비전을 찾지 못하고 선거의 무대에서 자발적으로 퇴장을 선택한 것이었다.
따라서 전통적(?) 지지세력인 20, 30대 젊은 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 열린우리당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화창날 주말, 또는 일하는 날이라는 이유는 그들의 기권행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당간 정책과 비전의 부재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이나 후보간의 정책적 차이점을 크게 발견할 수 없었다. 지난 총선에서는 탄핵이라는 거대이슈와 함께 지역주의 청산과 진보/보수 간의 이념적 논쟁까지 벌어졌지만, 이번 4.30 보궐선거에는 정당간, 후보간 정책대결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총선처럼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대한 이슈가 존재할 때, 그리고 개혁과 보수라는 정치적 균열이 발생했을 때 정치권 역시 이 이슈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해 표로 연결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특별한 쟁점이 없었다. 다만 각 지역별로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나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 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자신이 여기 출마가 몇 번째라면서 이번에는 꼭 당선시켜달라는 동정론도 선거의 당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총선이 아닌 보선인 만큼, 지역 유권자들은 중앙의 이슈와 함께 각 지역의 이슈도 중요하게 다루었을 것이다. 중앙 정치권에서의 큰 이슈들 중 지역선거에 미칠 만한 것이 있었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 정도였을 것이고, 이것들 역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순수하게 중앙정치 이슈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지역의 유권자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중앙 정치권의 이슈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카드만으로는 열린우리당이 여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을 행사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제약이 있었다.
열린우리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역시 정책적 참신성이나 차별성은 가지지 못했다. 따라서 인물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이번 선거의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돈선거 논란에 대한 성남 유권자의 냉엄한 심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인 조성준 후보는 선거 막바지 불거진 돈선거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선거 당시 언론보도에서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돈선거 논란이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후 조 후보의 지지도가 하락했다는 점에서 볼 때 민주당과의 갈등 양상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남 중원구의 경우 호남 출신 지역주민이 많았다고 하지만, 호남표는 열린우리당 조성준 후보와 민주당 김강자 후보 그리고 무소속 김태식 후보에게 분산되면서 결집되지 못했다. 또한 개혁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으로 분산되면서 개혁세력의 결집이 쉽지 않았다.
히자만 성남에서의 조성준 후보의 패배에는 돈선거에 대한 성남 유권자의 불신이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최대 격전지 영천, 중장년층은 야당편?
4.30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은 경북 영천 선거를 말할 것이다. 그 만큼 열린우리당에게나 한나라당에게나 영천지역은 큰 의미를 가지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영천지역 수성과 박근혜 대표 체제의 안정성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고, 열린우리당은 전국정당화와 영남지역으로의 진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함을 가진 곳이 영천이었다.
그동안 영천 지역은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불릴 만큼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쪽의 지지가 강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운동 기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열린우라당의 정동윤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영천지역의 유세를 강화하고 전국정당화로 가는 교두보를 삼으려 했다. 정 후보의 높은 지지도는 개표가 시작되면서도 확인되었다. 근소한 차이였지만, 한나라당 정희수 후보를 앞섰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리의 여신은 정 후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비록 48.7%라는 높은 득표율을 보였음(민주노동당이 후보를 내었다는 득표율은 좀더 내려갔을 것이다)에도 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이유로 필자는 농촌지역의 인구분포가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동안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농촌의 청년층이 도시로 이주하고 중장년 및 노년층이 많이 남아 있는 농촌의 특성상 인구분포에서 5,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도시보다 매우 높을 것이다.
따라서 안정지향, 보수적 성향과 함께 한나라당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호감도을 가진 5.60대 이상의 중, 장년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경우 득표율에서 한나라당에게 유리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영천지역에서의 투표율은 이번 선거지역 중 최대인 59.1%였다.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 비록 정동윤 후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진력했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제약조건을 넘어서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하지만 경북 영천의 정동윤 후보(득표율 48.7%)와 김해의 이정욱 후보(득표율 35.4%)가 이번 선거기간 보여준 점들을 볼 때, 향후 열린우리당의 영남 진출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된다.
행정도시는 누구의 편도 아니었다
중앙 정치권의 이슈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2월에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 따른 행정도시 건설일 것이다. 행정도시가 건설될 지역인 공주, 연기군에서 치러진 보궐선거는 선거 초반 여당의 우세를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탄탄한 지역적 기반을 가진 무소속의 정진석 후보가 약진하면서 전세를 역전시켰고, 충남권의 대표 정치인인 심대평 충남도지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은 공주, 연기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정진석 후보가 충남 정치의 대안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이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지만, 토지보상과 개발문제, 이주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 훗날의 행정도시가 현재 공주, 연기 지역민의 긴급한 관심사는 아니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으로서는 미래에 건설된 행정도시의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지역민이 가장 고민하는 것들, 즉 보상문제와 이전문제, 지역개발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실천방안을 내놓았어야 했다.
미숙한 공천과 짧은 선거준비 기간, 아산시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충남 아산시는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끌었다. 열린우리당이 전략공천지역으로 아산시를 선정하고 이 지역에 이명수 전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후보로 정하자 아산지역 우리당 당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이명수 후보 결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명수 후보가 작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자민련 당원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전략공천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명수 후보가 선관위에 아산시 후보로 등록될 뻔하였다. 하지만 자민련 당적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후보등록을 눈앞에 두고 우리당 후보의 자리를 임좌순 전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당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열린우리당이 작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자민련 출신 후보를 공천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열린우리당이 개혁성의 후퇴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실망을 금치 못했다. 당선가능성만 있다면 정견이나 이념을 불문하고 다 당원으로, 후보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실망이었던 것이다. 기간당원제 강화와 상향식 공천이 열린우리당의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는 점에서 이번 공천파동은 열린우리당의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을 탈당한 염홍철 대전시장의 열린우리당 입당은 이러한 정치불신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개혁공천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면서 아산지역 당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이탈했으며, 이들의 몸과 마음을 당으로 되돌리기 위한 열린우리당의 내부 역량도 부족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선거운동에 뛰어든 임좌순 후보는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이다.
한나라당 이진구 후보측의 돈선거 의혹과 허위경력 기재 의혹 등이 선기기간 불거졌음에도 임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이유로는 공천과정에서의 불협화음과 국민들의 실망 그리고 짧은 선거준비 기간과 당내 역량의 결집 불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4.30 보선의 의미
2005년 4.30 재보선의 전체 투표율은 33.5%로 작년에 실시된 재보선 투표율보다는 0.3%가 상승하였고, 2003년 재보선 29.5%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 정치권의 쟁점이 보궐선거에 미친 영향은 적은 편이었으며,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의 후보 인지도와 민생해결에 대한 유권자 기대 부응도였다고 관측된다.
열린우리당 지지층 갈수록 모호
이번 선거가 이전의 다른 선거와 확연히 다른 점은 대통령의 지지도와 여당의 지지도가 달랐다는 점이다. 청와대가 외부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매우) 잘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수가 평균 52%였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의 지지도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다.
혹자는 대통령의 지지기반과 당의 지지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이는 대통령이 당정분리를 실천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지역유권자의 민심과 이익단체의 관심을 제대로 읽어 이를 정치영역에 반영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난 총선 이후 열린우리당의 지지도는 계속 부진한 양상을 보여왔다. 17대 총선 전 야당이 추진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열린우리당은 3월 말에는 50%선까지 지지도가 올랐으나 총선을 거치면서 하락하기 시작했다. 작년 6.5 재보선 패배와 연말 4대 쟁점법안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당내 갈등과 대야관계 등을 거치면서 우리당의 지지도는 30%를 넘지 못한 채, 25%선에서 고정되었다. 또한 올해 당의장 선출을 놓고 이른바 ‘실용’과 ‘개혁’ 노선의 대립양상, 우리당 내 특정계파간의 대립과 갈등이 불거지면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층이 다수 이탈하였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원내정책정당이라는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책적 노선이 불분명해지면서 비영남 중도정당으로 변화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개혁, 진보적 성향을 가진 국민들은 일부는 민주노동당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이며, 많은 수는 잔존형태를 띠면서 부동층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인구구성상 다수를 점한다는 중위수 투표자 이론(median voter theory)과는 다른 그야말로 부동층인 셈이다. 이들을 지지층으로 확보하지 않는 이상 열린우리당의 지지도는 30%를 넘기 어려울 것이다.
4.30 선거 이후 정국방향
여당의 과반수 붕괴가 현실이 되고 고정될 것이 확실해지면서 민노당과 민주당의 정국에서의 영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과반의석이 무너진 상태에서 군소정당의 협조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별, 사안별로 야당들과 협조할 수 있는 정교하면서도 유연한 원내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과반의석 붕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의 합당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여론의 방향과 당원들의 의지에 많이 좌우될 것이지만, 상임중앙위원 중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위원이 있는 만큼, 조만간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합당의 정당성 여부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비영남 중도정당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열린우리당으로서는 노선 및 정체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의 합당은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주, 연기에서 정진석 후보의 당선으로 심대평 충남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신당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미 자민련에서는 동조자들이 생기고 있다. 앞으로 충청도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울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선거에서 5석을 획득한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가 한나라당이 정책적으로 앞서고 더 많은 지지를 받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30 선거 전 이루어진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열린우리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한나라당이 대안적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실책을 따른 이번 선거결과에 자만하지 말고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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