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는 우유납품업체 영업사원?

유통업체보다 교육청과 학교가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인상하다.

검토 완료

기범석(kbs2000)등록 2005.04.04 14:21
지난 3월 9일 '광주광역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상임대표 기범석)'는 각급학교에서 시교육청의 문서를 근거로 급식우유 공급단가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는, 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의 합의를 근거로, 우유공급업체가 인상요청을 하지 않았슴에도 불구하고, 각급학교에 문서를 시달하여 "200ml 백색시유가격을 235원에서 270원으로 조정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한 것은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우유공급업체를 대변하여 그 들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한 것이며, 또, 광주광역시내 대부분의 학교의 계약기간이 2004. 9. 1 ~ 2005. 7.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도 중간에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제시한 단가로 각 학교가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시교육청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협조 공문이 와서 그대로 전달했다는 시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있으며, 광주시(농정과장)는 "시중가격이 500원정도인데 270원이면 싸다. 농가를 위해서 학부모들이 이해를 하라"고 한다.

하지만, 보도에 의하면 최근 대형유통할인매장에서는 서울우유 1000ml의 경우 200ml들이 2개를 얹어 16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신제품 엠비피우유도 900ml에 200ml들이 2개를 얹어 17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200ml로 환산하면 백색시유는 228원, 고급인 엠비피우유도 261원이다. 학교에 공급하는 우유가격이 결코 싸지 않고 오히려 비싼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학교와 교육청, 시청은 시중가격보다 싸니까 절차가 어쨌든 그냥 먹으라는 식이다.

이에 대해 CBS, PBS와 뉴시스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뉴스화 하였으나, 여타 다른 매스컴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학교는 쉬쉬하고 있어 여론을 모으는데 실패하였고, 대다수 학교가 그냥저냥 인상계약을 하고 말았다. 교육청의 지시대로 인상하였다면, 유통업체는 광주에서만 약 4억원의 이익을 취하게 되고, 이를 전국으로 환산한다면 약 140억원의 이익을 취하게 된다. 이 어려운 시기에 140억원이란 돈이 학부모에게서 중간 유통업자에게로 건너간 셈이다.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보면,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우유생산농가의 이익을 위해 인상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우유생산농가의 이익이 아니라 단순히 중간유통상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또, 인상을 하지 않으면 우유공급업체가 공급을 중단하여 당장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되고, 계약상 우유공급업체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데, 계약을 이행치 않으면 당연히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하며, 그렇지 않다면 당초 계약을 잘못한 학교와 단가 인상을 유도한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될 일이다. 또, 학부모의 이익에 반해서 학교(장)에 동조한 학교운영위원이 책임질 일이다. 절대 학부모가 부담할 일이 아니다. 학교장과 행정실의 업무추진비를 줄여서라도 학교에서 책임질 일이다.
ⓒ 2007 OhmyNews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