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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초하루, 꿈속에서라도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마이뉴스>에 글을 썼다. 전화도 많이 받았다. 정말 이냐고…. 2년이 지난 2005년 오늘, 2년 전의 만우절 거짓말은 현실이 되었다. 정말 꿈 꾸었던 일이…. 2년 전 글을 다시 읽어 본다.
2003년 4월 1일
정부, 과거사 독도문제등 일본과 적극대응키로...
정부의 당당한 외교정책 시작. 독도문제 해결 기대
정부는 오늘 오전,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적극 대응키로 했으며 참여정부의 주요 외교정책으로 설정했다고 송경희 대변인이 전했다.
송 대변인은 지난 3월 25일 일본 최고재판소 '일본군 위안부 소송'에 내린 결정이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관부재판'이란 불리는 이번 재판은 1992년 12월 25일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새끼지부에서 일본군위안부 한국인 피해자 3명과 강제노동피해자 7명이 공식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윤영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이 독도영유권 문제, 동해명칭, 교과서 왜곡, 신사참배등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함께 대응키로 했다.
윤 장관은 '균형있고 당당한 대외관계를 주문하는 국민의 소리에 부응하여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는 무역대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외교 경쟁력을 계속 배양해 나가야 한다고'했다.
특히 독도영유권 문제와 동해명칭은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대응키로해 주목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국 동북아1과에 독도관련 담장자를 2명 추가배치하고, 국제법학계, 역사학계의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특별대책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을 통해 각국에 홍보하고, 문화외교국의 홍보과를 강화하여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독도경비대의 개인화기 중심의 무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방부에 협조를 의뢰키로 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해양경찰청(청장 서재관)은 독도 해상에 정박하며 일본선박의 영해침범을 감시하는 5000톤급 독도해상 전담 경비함정을 추가배치키로 했다.
현재 5000톤급 독도경비함정 '삼봉호'는 해난구조선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어 독도경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독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장관 허성관)는 독도와 울릉도의 해산물을 지방특산물로 지정하고 울릉도 어업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독도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유람선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독도에 가기위해서는 울릉도의 유람선을 고가(600만원)에 용선해야 했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기도 하지만 용선비등 고비용은 독도입도의 장애가 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지원과 같이 정부지원을 통해 이용료를 낮추면 많은 사람들이 독도에 다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지정번호 336호)로 지정된 독도를 생태교육장으로 만들어 활용키로 하고 서도의 어민숙소와 물골로 이어지는 계단을 보수하여 관광통로로 활용키로 했다.
또 독도의용수비대가 활동했던 당시의 막사, 물골, 영토비, 국기게양대 위치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독도수호의 상징인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상을 기리기로 했다.
그리고 일본의 남획으로 사라진 강치를 번식시켜 독도에 살수 있도록 하여 지금은 의미없는 물개바위를 되살리기로 했다.
정부의 전향적인 대일정책은 각계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신용하교수(한양대 석좌교수)는 '이러한 실효적 지배강화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장기적으로 영토주권을 강화하는데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기석교수(서울대 지리학)는 '일본의 행위로 일본해로 알려진 동해명칭을 되찾는데 외교통상부에 특별기구를 둔다는 것은 동해명칭 찾기운동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 IHO(국제수로기구)와 UN지명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외교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희망을 얘기했다.
독도수호대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독도문제는 일본보다 우리 정부의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3.1, 8.15 그리고 일본의 영유권과 관련한 망언이 있을때만 대상이 되었다. 이는 독도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 정부의 대일정책 발표는 대립과 반목으로 변질된 독도문제 해결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될것이다. 라며 환영했다.
4월 1일 만우절. 이런 기사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작성했다. 이라크 파병문제도 결국 당당한 외교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이다. 국익을 이야기하지만 최소한 주권국으로서 자존심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2003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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