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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는 대규모 미군병력이 참가하는 2005 `한미연합전시증원'(RSOI) 연습을 `독수리연습'(Foal Eagle)과 연계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는 ‘전쟁을 억제하고 방어에 중심을 둔 예방 훈련’이며 ‘병력과 무기는 예년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훈련에 참가하는 부대의 규모와 무기의 성격을 보면 한미연합사의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는 거짓임을 잘 알 수가 있다.
이번 훈련에는 한반도 유사시 제일 먼저 투입될 항공모함 키티호크가 F-18 슈퍼호넷을 비롯한 60여대의 최신예전투기를 탑재하여 일주일간 한반도에 머물며 훈련에 참가한다.
또 진해와 평택항에 항모전단 구축함 빈센트호를 비롯한 6척의 함정도 들어와 훈련에 합류하였다. 더 나아가 최신예 무기로 중무장한 신속기동타격부대인 스트라이커부대를 미 본토에서 한반도로 투입하고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대와 주한미군을 포함하여 17,000명의 병력을 투입하면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북 전쟁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훈련은 한미연합사가 밝히듯 ‘예년 수준’의 ‘예방 훈련’이 아니며 미군의 정밀타격능력을 앞세워 아시아·태평양지역 어디에나 신속하게 작전에 투입되는 기동군으로서의 역할확대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북한을 겨냥한 훈련인 것이다.
또한 이번 훈련의 형태도 예년과 같지 않다. 한미연합훈련을 앞둔 지난 2월말부터 3월 8일까지 주한미군 2사단 제1여단 전투팀이 중무장한 슈퍼여단으로 편제된 이후 처음으로 휴전선 근처에서 대규모 야전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서 주한미군은 브래들리 장갑차, 최신예 에이브럼스 탱크 등 수 백대의 전투차량을 동원해 임진강에서 도하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연이어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북에 대한 무력시위이자 대북 군사적 공격을 위한 예행연습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주한미군은 지난해 움직이는 목표물을 찾아 ‘족집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첨단 자탄을 장착한 ‘에이태큼스(ATACMS) 블록 미사일Ⅱ’를 미2사단에 배치하는 등 주한미군의 전력을 증강하고 있고 미 2사단을 원거리 작전능력과 정밀타격력을 갖춘 이른바 첨단무기 중심의 미래형사단(UEX, Unit of Empoiyment X)으로의 변환을 올 여름까지 완성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미국은 첨단 공격무기로 주한미군 전력을 증강하고 주한미군의 군 구조를 변환하는 가운데, 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핵심으로 하는 신군사전략을 한반도에 적용하기 위해 대북 선제공격 연습을 벌임으로써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의 지난 ‘2.10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한 직후 북미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실시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미국은 대화와 평화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자기의 침략적 본성을 다시금 스스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앞에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내세우고 뒤에서는 북에 대한 선제공격 연습을 강화하는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엄중히 규탄하며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군 당국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6.15 공동선언 5돌이 되는 올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이루려는 우리 국민의 염원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우리 국민은 결코 좌시할 수가 없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 선제공격연습인 연합전시증원(RSOI)연습과 독수리(FE)연습을 우리 국민은 단호히 반대한다. 아울러 연례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폐기를 다시 한번 한미당국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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