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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 북미3과장, 시민단체 면담 요청에 반말하고 큰소리치며 전화 끊어
오는 3월 15일에는 한․미간의 5차 ‘SOFA 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인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3월 8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미간의 방위비분담협상이 곧 합의․서명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에 열리는 5차 협상에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주한미군 경비지원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정부에게 전달하고, 또 정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협상대표인 김숙 북미국장과의 면담을 신청하였다.
그동안 평통사와 시민사회단체는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의 성격에서 아시아․태평양 기동군으로서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 또는 대폭 삭감을 요구하여 왔다. 더불어 시민사회단체 대표단과 외교통상부 장관 및 한국측 협상대표인 김숙 북미국장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외통부는 ‘협상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면담은 안 되고 의견서를 보내라’는 답변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여 왔었다.
이번 역시 5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장관 및 북미국장 면담을 신청하고 담당 부서인 민경호 북미3과장과 전화 통화하였다.
그러나 북미3과장은 일언지하에 면담요청을 거절하였다. 이에 시민단체 간사는 “협상중이라 면담할 수 없다면 협상이 끝나야 면담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면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고 문제제기하며 제차 면담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북미3과장은 시민단체 간사에게 반말로 “당신 뭐야”라고 큰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 간사는 “민원인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하겠다”라고 하자, 오히려 큰소리로 “문제제기해”, “문제제기 하셔”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다.
다른 이유야 제처 두고라도 정부 고위급에 있는 공무원이 민원인에 대해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시민단체 간사는 제차 북미3과에 전화를 걸어 북미3과장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할 수 없었다. 담당 간사는 북미3과 직원에게 ‘북미3과장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일방적 태도에 대해 엄중 항의하겠다’고 전달했으나, 그 직원 역시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이였다.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협상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비추어 볼 때 시민단체가 주무부처인 외통부에 국익에 맞게 협상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 면담을 거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외통부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국익과 국민의 편에서 일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어떻게 국민들이 외통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관련 당사자와 외통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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