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성매매행위 특별단속'

단속 비웃기나 하는 듯 아직도 성업 중 - 음성적 거래 단속 쉽지 않아

검토 완료

정범영(neo2460)등록 2004.12.17 16:14
 지난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지방경찰청 단위로 성매매 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 된지 3개월이 다 되어간다. 전국의 집장촌은 거의 문을 닫은 상태고 퇴폐이발소나 티켓다방, 안마시술소등 그동안 성매매가 이루어지던 대부분의 업소들이 '성매매 특별법'시행 이후 된서리를 맞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성매매는 더욱 은밀하고 음성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소문이다.
 양산경찰서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10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웅상 지역에서만 성매매 2건을 비롯해 유인물 1건 등 총 3건의 단속실적만 있을 뿐 정작 시내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는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본사는 이점에 주목하고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여 현장취재에 나섰다.

△현장취재
 날이 저물고 비가온 뒤라 날씨는 더욱 춥게 느껴지고 있었고, 마침 북부동 한 레스토랑에서는 모 사회단체 주관으로 "소년ㆍ소녀가장돕기 및 독거노인돕기 일일찻집"이 열리고 있었다.
 취재팀은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갔다.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은 모텔과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취재팀은 인기척을 느끼고 나온 남자직원의 안내를 받아 안쪽의 방으로 들어갔다.
 10여명 가량이 앉을 수 있는 실내는 노래반주기와 에어컨이 단독으로 설치돼 있고, 화장실이 실내에 별도로 설치돼 있는 제법 큰 방이었다.
 메뉴판은 따로 있지 않았다. 양주이름 하나로 메뉴선택은 끝났고 곧 접대부를 부를 것인지 물어왔고 취재팀은 이에 응했다.
 접대부들은 불과 수 분만에 들어온 것으로 미뤄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손님으로 가장한 취재팀은 방에 들어온지 1시간 40분정도 지나서 접대부를 방에서 내보내고 2차(성매매)가 가능한지 지배인과 이야기를 나눌 것을 요구했다.
 취재팀이 초면인 지배인은 단속을 우려하며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단골손님에 한해 2차를 보내주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은 단속을 나왔다는 정보가 있어 곤란하다."라고 밝히고 "그러나 사람이 좋아 보이니 잠시 기다려 주기 바란다." 라고 하고는 곧 방을 나갔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지배인은 "2차 부분은 현찰로 결재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접대부는 잠시 데이트 한 후 바로 가게로 다시 보내주기 바란다. 오늘 단속을 나왔다는 정보가 있어 오래있는 것은 곤란하다. 윗층(모텔)에 방을 예약해 주겠다"고 했다. 이것으로 취재팀은 아직도 유흥업소에서 공공연히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취재결과 경찰의 꾸준한 단속의 결과가 비록 실적은 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성매매행위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재팀이 현장취재를 한 날은 경찰이 실제로 단속을 했던 날이라 지배인의 "단속을 나왔다는 정보"가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단속에 대한 정보가 미리 업소에 새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지게 하였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유흥업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시기다. 경찰은 단속정보가 미리 새어나가는 것이 아닌지, 단속실적이 단지 알맹이는 뺀 흉내 내기는 아닌지, 그리고 과연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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