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여,
당연히 밥상을 성찬으로 차려야 합니다.
'창의경제',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식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입각한 창의경제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서민들의 숟가락. 밥상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서민경제',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 경제입니다.
숟가락 함부로 빼지 마세요.
'복지경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민들의 연대로 엮어내는 연대경제입니다.
이른바 IMF 경제위기 이후 지난 8년간 중산층은 외해되고 극빈층 등 빈곤층만 증대하는 '분열'의 경제 더이상은 말고 이제 '통합'의 경제로 역전시켜 전진합시다.
그래야만 '통일경제', 남북한 경제통합 드디어 한반도의 평화경제 시대 활짝 열립니다.
우선 오늘의 시급한 과제인 서민경제, 일자리 경제를 그런대로 간추려 올려봅니다.
많은 논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서민 감동’ 경제시대를 열자 >>
이곳저곳 경제 현장을 둘러보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자리 파괴 등 서민경제는 거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체취업자(작년말현재2,214만명)중 자영업자비중이 34.9%(774만명)로 OECD 회원국중 1위이며 미국(7.3%), 일본(10.8%), 영국(11.3%) 등의 3〜5배 수준이다. 최근 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중 44.4%(343만명)가 4인가족 기준 월 최저생계비인 101만원도 벌지 못한다고 한다.
고용근로자(1,440만명)중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경제위기이후 지속 증가하여 작년말현재 절반에 달하는 713만명(임시직 500만명, 일용직 213만명)으로 나타난다.
신용불량자의 대다수를 이들 영세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등이 차지하며 신용불량자 숫자는 금년 10월말 현재 366만명에 달하고 이에 KT요금 연체자 등을 포함할 경우 이미 5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와 같은 서민경제 실상은 경제관리들이 흔히 인용하는 통계치, 단순 실업율(작년말 현재 3.4%)을 가지고는 결코 보여줄 수 없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 폴 크루그만(Paul Krugman)은 만약 일본의 실업율 2〜3%를 서구기준으로 환산하면 10%를 넘는 두 자릿수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정도 마찬가지이며 위기 이후 구직 자체를 포기한 이른바 ‘실망실업자’(100만명 이상 추정)를 감안하면 오히려 더할 것이다.
서양 속담에 ‘거짓말’(lie)도 있고, ‘환장할 거짓말’(damn lie)도 있는데 최고 악성의 거짓말은 ‘통계’(statistics), 즉 ‘숫자놀음’이라고 한다.
( 우리경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
오늘의 경제 난맥상, 90년대 중반 YS정부의 이른바 세계화 추진으로부터 시작된다.
박세일 등 이른바 세계화론자들이 무모하게 추진하였던 자본시장 개방 실패로 IMF 경제위기를 자초하였고 이로인한 연쇄도산과 사상최대실업 등 일자리의 급속한 대량파괴가 아직까지 우리 민생을 이토록 고단케 하는 근본이유이다.
깡드쉬 경제총독이 지휘하던 DJ정부의 경제정책은 말할 것 없고 지금의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런 흐름은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일찍이 130년전 강화도조약 체결이후 통상개방 실패로 국운이 급속히 쇠락했던 경험이, 10년전 자본개방 실패이후 맞게 된 오늘의 경제현실을 보며 불쾌하게도 다시금 떠오른다.
유통업을 예로 들어 본다.
이른바 세계화론자들(요즘에는 ‘선진화론’을 들고 나온다)의 시장 개방이후 지방백화점은 각별하게 애향심 강한 대구 소재 ‘대백’백화점만 빼고 다 무너졌고, 전국 곳곳의 재래시장은 거의 초토화된 상태이다.
이처럼 이전의 일자리는 급속히 줄어들어도 새로운 일자리는 별로 생기지 않으면서 버는것으로는 반쯤실업상태인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만 수백만씩 양산하고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의 실상이다.
벌이가 시원찮으면 빚이라도 내서 쓰다가 결국에는 더이상 어찌 해볼 수 없게 되니 이것이 바로 신용카드 위기 등 가계부채 과중과 ‘서민경제 파탄’ 직전의 실상이다.
지난 수년간 빚으로 감춰왔지만 끝내 터져버린 ‘구조적’ 문제의 핵심은 자본개방 실패에 기인하는 일자리 파괴(소득창출기회 축소)와 이에 따른 총수요 부족상황이다.
더 이상의 빚을 내기는커녕 갑작스런 한도감축 등 무차별한 상환 독촉에 내몰리면서 수백만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등 가계부채 문제까지 가세하여 실물 및 금융부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준공황’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다.
최근 터져나온 ‘솥단지‘ 시위 등은 오늘을 힘겹게 버티는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의 마지막 절규이며 몸부림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를 일시적인 경기순환상의 어려움 정도로 계속 과소평가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니고 경제는 심리인데 왜 위기를 가공, 조장하느냐”고 윽박지르기도 하면서 “경제가 어렵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곧 나아진다. 정책적인 대응은 필요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였다.
최근에는 “경제가 어려운 걸 인정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나라 망할 정도는 아니다”는 사족을 굳이 단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2년간 정책대응의 타이밍과 정책수단을 스스로 놓쳐버리면서 문제를 악성으로 키워놓은 것이다.
참여정부 경제팀, 자진하여 정책적 무장해제를 당하는 모습이다.
(문제 핵심은 오늘의 ‘훈구파’ : ‘시장 실패’로 서민들만 죽어나고)
경제전문지 등 신문지상에 널리 유포되는 오늘의 경제화두는 기껏해야 ‘좌파경제’론이나 ‘도덕적 해이’론 아니면 ‘재정 건전화’론 등이다.
익히 알려진바 이를 앞장서서 제기하는 한나라당 유승민, 이한구, 윤건영 등(모두 경제학자 출신 의원이다)의 정략적 의도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드러나기 마련이다.
더 많은 시간이 흐르면 우리경제의 최대수혜자들이 오늘의 진짜 화두여야 할 ‘서민경제’ 파탄상을 가려보거나 적어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맞불’ 삼아 유포시킨 거짓 화두들에 불과함이 끝내 밝혀질 수도 있다.
진짜 문제는 참여정부에 여러 경로로 잠입한 경제참모 등 오늘의 ‘훈구파’들이다.
주지하듯 조선 중종조의 조광조 개혁이 좌절된 것은 반쯤은(결과론이지만)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이상에 치우치고 급진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라지만, 나머지 반쯤은 당시의 훈구파들(중종반정 이후 살려놓았거나 각종 경로로 잠입한 反사림 무리)이 ‘주초위왕’(走肖爲王)의 유언비어를 전파하는 등 집요한 내부공작과 집단반발에 기인한다.
참여정부에 가담하면서도 이들 한나라당 논객들과 사고체계를 거의 마찬가지로 공유하는 청와대 및 정부내 보수주의 경제정책가들, 여기에 더하여 지난 4.15 총선시 이른바 경제전문가로 영입된 여당내 의원들, 그들의 집단적 인식과 성향이 핵심 문제인 것이다.
우리경제가 IMF를 졸업한 2000년 8월, 새로이 구성된 DJ정부의 진념 경제팀은 이른바 ‘카드 버블’을 매년 200조씩 뭉텅이로 키워 놓았다. (1999년 91조 ⇢ 2000년 225조 ⇢ 2001년 443조 ⇢ 2002년 623조 : 일반, 할부, 현금서비스 합산 이용금액 기준)
그렇다면 당연히 참여정부 경제팀은 처음부터 버블(위기) 관리에 들어갔어야 했다. 그런데도 자기들만의 무슨 ‘버블 터뜨리기’ 놀이인가.
지난 2년간 매년 140조씩 신나게 버블을 터뜨려대니(세계 초유의 ‘카드런’ 사태이다) 버블 하나 터질 때마다 수십만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 등 죽어나는 것은 서민들 뿐이다. (2002년 623조⇢2003년481조⇢2004년단순추정 358조) 현금서비스만 따져도 매년 100조씩 회수당한 것이다.
참여정부의 조윤제, 김진표, 이헌재처럼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300조 가까운생업생계자금을 회수당하는상황을 방치하는정책이라면 우리보다 십여배 이상 큰 일본경제도, 더 큰 미국경제도 당연히 다 나자빠진다.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이 DJ정부후반 엄청난 버블들을 만들어 낸 것은 165조원의 공적자금 들여 힘겹게 고쳐놨다는 우리 금융시스템의 ‘시장실패’이고, 참여정부 들어서 갑자기 매년 140조원의 버블 터뜨리기 놀이, 회수경쟁으로 급작스레 급선회한 것은 더더욱 큰 ‘시장실패’이다.
이처럼 엄연한 ‘시장실패’를 보면서도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또 서민들의 ‘도덕적 해이’라고 하니 어처구니없고 한심할 뿐이다. IMF 경제위기 때도 과소비 등 운운하면서 ‘도적적 해이’를 이야기하더니 작금의 카드위기와 서민경제 파탄상황에서도 똑 같은 이야기를 염치없이 되풀이한다.
이들 눈에는 시장실패 상황, 시스템 미작동 상황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듯 하다. ‘세계화’ 귀신에 뒤이어 이젠 ‘시장’ 귀신까지 뭔가 씌웠어도 한참 씌운 모양이다.
제발 이런 ‘경제파탄 전문가’들, 더이상은 신문 방송에 나와 허튼 소리 좀 안했으면 좋으련만, 지난 IMF 위기 이후 정책 실패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名판결(?)이 혹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득세하게 만든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 ‘세계화’나 ‘시장’ 교리 숭배 사교(邪敎)집단인가 )
90년대 중반 거세게 밀어닥친 ‘세계화’ 사조를 숭배하던 원조 집단이건 아니면 97년의 경제위기 이후 이를 계승한 ‘시장’교리를 따르는 분파이건 그들만의 일관된 관점을 순수하게 견지한다는 점에서 가히 한국판 근본주의자들이다. 이들의 이념적 과격성과 맹목적 열정은 거의 ‘사교집단’에 버금간다.
이른바 ‘IMF경제위기’를 정경유착이나 관치금융등 지난날 한국경제의 원죄(originalsin)에 대해 전지전능한 ‘시장’이 내린 숙명적인 징벌(punishment)로 굳게 믿으며, 이를 위기 아닌 축복(a blessing in disguise)이라고 주장하는 IMF나 미 재무성의 이야기를 감사하게 경청하는 집단이다.
거짓말이다. 번개 치고 폭풍우 몰아치는 야밤에 겁도 없이 들판에 나섰다가 벼락을 맞아 감사하다는 식이다.
관치금융이나 부정부패 등 이른바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는 위기이전이건 위기이후이건 당연히 고쳐나가야 할 우리경제의 적폐임에 틀림없으나 외환위기의 발생원인은 결코 아니다.
더욱이 지난날 우리경제의 압축성장을 가능케 한 성공요인들까지 이른바 ‘글로벌스탠다드’의 구호를 내걸면서 자진하여 폐기시키는등 국민경제를 자해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다.
험난했던 경제위기와 정책적인 자해행위까지 견디면서 살아남은 오늘의 기업들, 이만큼이나마 국민경제의 일자리를 지켜온데 대해서 오히려 훈장을 받으면 받아야지, 그들만의 짝퉁 ‘시장’ 이름으로 더 이상 저주받거나 괴롭힘을 당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
외환위기, 그것은 (1)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가운데 (2) 자본시장을 무모하게 개방하고서도 (3) 고정환율제 또는 ‘준’고정환율제를 무리하게 유지하려 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책실패’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1996년 경상수지 적자가 231억달러에 달하는 등 지속 확대되고 1994년 YS의 이른바 ‘시드니 선언’ 이후 95년 및 96년의 2개년간 해외자본(외채)이 500억 달러 이상 물밀듯이 밀려왔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을 겉으로 내걸고 속으로는 이른바 ‘1만달러 소득’ 시대의 붕괴를 막아내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800원 내외의 ‘준’고정환율을 견지(외환보유고를 탕진하면서까지)하였으니 결국 올 것이 오고 만 것이다.
이웃나라 중국은 우리보다 더한 관치금융, 부정부패 등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아 처음부터 위기와는 무관하였고, 호주 등은 우리나라보다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훨씬 컸음에도 불구하고 미달러화 가치를 외환시장에 내맡겨둬 굳이 외환보유고를 소진시킬 필요조차 처음부터 없었다.
이들은 지금도 그들만의 ‘조국과 민족’을 위한 경건 의식을 집전하며 딴 청을 부리는 중이다.
관념의 극치인 짝퉁 시장을 여전히 마음 속 깊이 신주로 모시고 지금 눈앞에서 전개되는 서민경제 파탄상황이나 신용불량자 대량양산 등 금융시장의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서는 아예 이를 외면한 채 그러면 그럴수록 좌파니 도덕적 해이니 재정 건전화 등의 주문을 끊임없이 외워대면서 ‘언젠가’는 그들만의 거짓된 ‘시장’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지금을 사는 사람들의 수명도 다하고 결국 먹고사는 경제문제에서 해방된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일찍이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에서 자본주의를 구출해낸 케인즈주의조차 좌파로 매도하기 일쑤니, 당시 자본주의의 종언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확신하였던 좌익 맑스주의자들과 거의 쌍벽을 이룰만한 오늘의 순수 우익 꼴통들이다.
최근 ‘New Right’를 자칭하면서 ‘커밍아웃’한 무리들처럼 70년전의 수구 좌익들이 오늘 갑자기 집단으로 전향하여 환생한 듯 하다.
( 주류 경제학, 헛된 공리공론에 치우쳐 )
우리나라의 주류 경제학 또한 ‘오십보, 백보’이다.
원산지에서는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이론들, ‘시카고 학파’의 이른바 ‘통화주의’나 ‘합리적 기대론’ 등이 뒤늦게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들이 다루는 경제에는 육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산식과 그래프 등 ‘수학’만으로 형해화된 상태이다.
어쩌면 때를 제대로 만난 것인지도 모른다. 70년대 말과 80년대 전반 일시 미국을 풍미하던 시카고 학파의 ‘아류’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유행이 지나버린 지금에는 홀로 ‘주류’ 행세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니 말이다.
마치 조선시대 성리학이 남송대의 ‘주자학’을 뒤늦게 수입하여 끝간데 없이 원리를 궁구하며 최고의 관념론으로 발전시키다가 결국 공리공론 속에 스스로의 사유를 꼼짝 없이 가둬버린 정체상, 바로 오늘의 주류경제학에서 다시 보는 듯 하다.
수학적으로 정교하기 이를 데 없는 이론이다.
만약 정부가 금년도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들은 자신의 전 생애기간에 걸쳐 매년, 매월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소수점 이하자리까지 계산해내고 이에 맞추어 ‘완전 합리적’인 소비계획을 매년, 매월, 매일 실행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정부가 무슨 정책을 쓰건 최고의 수학적 계산으로 무장한 ‘완전 합리적’인 가계와 기업들은, 이들로 구성된 전지전능한 ‘시장’은 정부의 정책의도를 정확히 간파하여 이를 사전에 무력화시켜 버리니, 정부는 통화건 재정이건 쓸데없는 정책은 감히 사용하려 들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꼼짝마라’(Freeze!)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현실세계에서 그런 관념상의 인간은 대한민국 경제학자들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런 식의 헛된 계산은 우주항공용 ‘슈퍼 컴퓨터’로도 일백년 이내에 계산 가능한 일도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학자들도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따위 계산을 실제로 할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웬일인지 경제문제를 이야기할 때면 자기도 하지 않을 그런 계산을 다들 한다고 가정하면서 소비든 투자든 그런 계산에 입각하여 경제행위가 이루어진다는 ‘헛소리’ 같은 주장을 연구실 안도 아닌 밖에서 늘어놓는 것이다.)
( 성장과실, 과연 누구 것인가 )
이런 공리공론은 이제 다 집어치우자.
어느 미국 경제학자의 저서 ‘권력과 번영’(Power and Prosperity)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억에 의존하여 간추려 본다.
독재와 강도떼가 같은 것은 둘 다 조직폭력을 구사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강도떼는 다시 마을로 내려올 일 없으니 한번에 완전 ‘싹쓸이’로 약탈을 해먹는데, 독재는 두고두고 우려먹을 필요가 있어 얼마씩은 남겨놓으니 미래경제를 위해서는 경제발전에는 독재가 강도떼보다 훨씬 낫다고 한다.
맞다.
박정희 등 성장독재시대에 농촌을 등지고 떠난 무수한 산업근로자 1세들을 헐값으로 ‘착취’(마르크스 용어가 아니고 미시경제학 요소시장편의 불완전경쟁하 노동착취를 의미하는 주류경제학 용어)해서 재벌들한테 몰아주었지만 적어도 저임금이나마 먹고 살만큼은, 때론 그 이상을 남겨주었다.
독재나 민주주의나 둘 다 마찬가지로 권력을 잡은 층이 등쳐먹는 것인데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경제발전에 더 바람직한 이유는 다수파가 소수파를 합법적으로, 법치주의에 의해 등쳐먹는다는 것이다.
결국 그 의미는 민주국가에선 경제성장의 과실을 다수파들(참여정부의 경우 서민들)이 차지해야 한다는 뜻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그런데도 경제위기 이후 지난 8년간 같아진 것은 1만불 소득대로의 복귀이지만 명백히 달라진 것은 중산층 와해 및 극빈층 등 빈곤층의 급격한 증가이다.
돌이켜보면, 참여정부는 ‘통합’을 기치로 내결었고 DJ정부처럼 깡드쉬 총독이 지배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서민들의 성장과실 차지는 그만두고 서민경제 파탄 방지를 위해 뭐 하나 제대로 해낸 게 없다.
그나마 부동산 대책을 들 수 있으나 이미 값이 오를만큼 오른뒤에 취해진 소극적, 방어적 조치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부동산 대책 따위로는 서민들의 소득수준을 직접 높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자들의 자산소득 증가를 억제하기는 한다.)
참여정부경제팀이란 것이, 그리고 경제정책내용이란 것이, 거의 이회창을 찍었을 법한 자들을 고위직에 앉혀 놓고 서민들 말고 ‘전’ 국민(정확히는 ‘안’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나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부시 정부가 취하는 경제정책을 보고 한 수 배워야 한다.
자기를 지지하는 무기업자, 석유업자들을 위해 이라크 침공전쟁을 앞장서서 일으키고, 상위 5%(정확히는 핵심지지층인 상위 1%) 부유층을 위해 계속 소득세 감세정책으로 일관하고, 나아가 2010년부터는 미국에선 아예 상속세라는 걸 폐지시키자는 법을 만들어내고 등등
부시 정부, 자기 지지자들, 자기한테 표 찍은 사람들을 위해 정말 눈물겹게 봉사하고 있다.
이른바 ‘전’ 국민적 대통령, 말이 좋아 ‘전’ 국민이다.
희한한 관습헌법 들먹이며 ‘수도이전’ 위헌판결 내리듯 참여정부와 정반대로 정치해석하기 좋아하는 꼴통 헌법재판소, 이를 지원하는 조중동 및 한나라당이나 서로 주고받을만한 이야기이다.
미국에서건 한국에서건 헌법에 의해 자기 지지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반 정책이 합헌, 합법적으로 ‘전’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임기중 간주된다는 뜻이고, 그게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에 불과하다.
( ‘쪽수’ 경제학. 한국경제의 마지막 희망이다 )
이름하여 ‘쪽수’경제학, 한국경제의 마지막 희망이다. 경제정책과 경제제도의 균형이 결국 ‘쪽수’의 힘으로 이른바 ‘다수결’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 시장의 ‘균형’이란 것도 유일무이하게 딱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좌측통행이든 우측통행이든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누군가가 좌측(우측)통행을 시작하면 여기에 누군가가 가세하고 그게 서로 편한 것을 학습하면서 대다수 사람들이 가세한다는 것이다. 결국 ‘쪽수’의 힘으로 정치건 경제건 새로운 시장 균형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쪽수’ 경제학 또는 ‘다수결’ 경제학은 최근 새로이 태동하는 이른바 ‘진화 경제학’(Evolution Economics)이나 ‘복잡계 경제학’(Chaos Economics)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수학이나 물리학 아닌 생물학적, 사회심리적 관점에서 주류 경제학이 내포하였던 기계적 오류를 다소나마 해소시키려는 것이다.
그간 공리공론에 머물렀던 우리나라 경제학을 ‘경세제민’의 철학과 ‘실사구시’의 자세로 극복하려는 오늘의 ‘실학’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반드시 유념해야 할 개념, 이른바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이다. 일단 쪽수의 힘으로 결정된 시장 균형은 이후의 모든 발전과정에서 항구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단순한 정책 결정 한번에 그치지 아니하고 미래의 역사를 바꾸고 창조하는 힘을 가진다.
북경의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한번 치면 멀리 태평양 건너 멕시코만으로 허리케인을 불러온다는 이야기이다. (Butterfly Effect)
통시적으로는 박정희라는 독재자 1인의 의지로(당시는 ‘쪽수’로 그런 것도 아니다) 궁벽한 시골마을 울산에다 60년대 들어 각종 공장을 들여놓은 것이 지금 그곳을 대형광역시로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지도, 인구지도 등 정치경제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는 설혹 잊혀질 수는 있어도, 결코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어느 신학자는 한국사람 한명 한명마다 그 뇌세포 속에 과거 5천년의 영광과 치욕의 역사가 비록 무의식일지언정 모두 함께 담아져 있다고 한다. 즉, 한국인이면 의당 가지는 ‘집단 무의식’이다.
비근한 예를 가까운 과거, 개발독재시대와 관련하여 들자면 최근 정부부처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산업 ‘클러스터’(cluster) 이론은 종래의 기득권적인 ‘불균형 개발론’이 다시금 표출된 것에 다름 아니며, 외연으로는 일종의 수도권우위 ‘클러스터’ 이론이라고 할 ‘행정수도 이전반대’ 논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현존하는 시장의 힘, 이른바 ‘집단 무의식’은 이런 식의 논리를 자체 강화하려는 속성을 가지기 마련이고 만약 참여정부에서까지 이런 기득권적 이론이 득세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간, 지방 상호간의 균형 발전은 당연 저해되고 그만큼 역행하게 되는 것이다.
( ‘쪽수’ 경제학의 성공 사례, 미국의 ‘뉴딜’ 개혁 )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4선 기록을 세운 대통령이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1933년 미국 경제는 실업자가 넘쳐나고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전임자인 후버 대통령 시절 발생한 대공황으로 인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서민경제 파탄상황에 처했던 때이다.
그는 전임자와는 달리 미국경제의 어려움을 경기순환적인 일시적 요인으로 간과하지 않고 서민들의 일자리 파괴 및 소득 저하와 이에 따른 구매력 저하 등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로 이해하였다.
그는 취임직후 100일간 각종 개혁정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하였고 이른바 ‘뉴딜’로 불리는 일련의 개혁 입법을 통해 미국경제를 파산상태로부터 구해낸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
노조의 조직권 및 단체교섭권 등을 보장하는 ‘국가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y Recovery Act), 농민에 대한 직불제 도입 등 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실업자, 노령자, 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은행법’(Banking Act) 등 각종 개혁입법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당시 다수당이던 민주당의 지원으로 이들 개혁입법은 무난히 의회를 통과, 법으로 제정되었다.
그가 ‘노변정담’(Fireside Chats)으로 불리던 라디오 연설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한 개혁 메시지는 일관되고 반복적이며 구체적이고 매우 강력하다.
“내가 ‘뉴딜’을 하는 것은 부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한다.
‘뉴딜’ 정책은 단순한 경기활성화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노동자, 농민 등 서민계층과 자본가등 부유층간에 사회적 지위 및 거래조건 등을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일종의 사회협약 제정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른바 ‘쪽수’경제학을 제대로 체득하여 직접 실천한 천부적인 전략가로 보인다.
가장 고통 받는 저소득 서민계층의 빵 문제 해결 등 민생문제(Recovery and Relief)를 외면하지 않고 피부에 와 닿는 각종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이들을 개혁의 직접 수혜자이자 열렬한 지지자로 삼아 본격적인 ‘뉴딜’ 개혁(Reform)에 과감히 나섰던 것이다.
그가 취임후 맨 먼저 한 일은 연방자금을 각주에 긴급 방출하여 아사지경인 극빈층을 구제하는 것이었다.
이에 이어 공공부문의 주도하에 도로 보수, 공원 건립 등 6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유명한 ‘테네시계곡공사’(TVA) 설립 등 전국 각지의 대규모 댐 및 다리 건설, 병원 및 도서관 등 공공시설 사업 등에 진력하였다.
특히, 미혼의 청년실업자들에게 의식주 및 나무심기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 및 고교생들에게 각종 아르바이트를 마련해주고 학자금을 지원하였다.
물론 당시의 보수세력들은 ‘뉴딜’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고 이에 조직적으로 저항하였다.
최대 기업이던 듀폰사 일가는 “뉴딜은 반미국적이며 볼세비즘과 같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다른 굴지의 기업가들과 함께 뉴딜 정책을 “반기업적 좌파 독재정책”으로 비난하였다.
또한 “뉴딜은 미국사회에 슬금슬금 스며드는 사회주의”라는 색깔론으로 이를 매도하기도 하였다.
가장 거센 저항은 당시 보수진영의 최후 보루이던 연방대법원에서 나온다. 1935년 1월 뉴딜 핵심법인 ‘국가산업부흥법’을 위헌판결하고 1936년 1월 ‘농업조정법’을 위헌판결하는 등 10개의 각종 뉴딜법에 대해 줄줄이 위헌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당시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중 7명이 공화당 정권에서 임명한 보수파였고, 금년 10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시 소위 ‘관습헌법’을 원용하여 위헌판결한 재판관수도 7명이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뉴딜정책은 일단 중지되었으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노조의 법적 지위 등과 관련하여 이른바 ‘와그너법’ 등 각종 대체입법을 마련한다.
1936년 11월 대통령 재선을 위한 뉴욕의 마지막 유세에서 그는 “드디어 대결의 때는 왔다. 특권계급은 단결해 나를 증오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증오를 환영한다”는 사자후를 토한다.
보수진영과의 정면대결을 선언, 지지자들을 흥분의 도가니에 몰아넣었고 선거결과는 루스벨트가 선거인단의 대부분인 523명을 획득하는 압승을 거두는 것으로 끝난다.
(금년 11월 미 대통령선거의 부시 : 케리 선거인단수는 286명 : 252명)
( 2년전 감동정치에 걸맞은 ‘서민감동’의 경제시대를 )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경제정책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서고 서민경제를 살려내야 한다.
2년여전 대선 예선 및 본선에서 감동정치를 펼치자며 전면에 나섰을 때 우리 서민들, 꽉 움켜쥐었던 손으로 TV 광고 속의 ‘노짱 얼굴 흐르던 눈물’을 닦아주었다. 대통령을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 서민들이다.
지금의 서민경제 어려움, 일시적이거나 순환적인 것 아니고 IMF 경제위기 이후 지속된 일자리 파괴 및 소득 저하 등 ‘구조적’ 문제이다.
참여정부 들어 갑자기 카드한도가 감축되는 등 상환압박으로 내몰리면서 지금은 실물 및 금융부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준공황’으로 치닫고 있다.
참여정부 경제팀이 지금까지 보여준 무대응이나 안이한 대응으로 문제만 더욱 꼬여왔고 민생은 도탄지경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금년 초 취임하자마자 4월부터는 우리경제 정상회복으로 들어선다고 장담했다가, 4월 들어서는 하반기엔 분명히 좋아진다고 하였는데, 금년 하반기 이후로 지금까지는 내년 하반기(학습효과인지 이번엔 기간을 넉넉히 잡았다) 되면 진짜 괜찮아질 거라고 한다.
그동안 이 양반이 한 일, 여기저기 자기 사람 심으면서 경제권력 키워오다가(‘삼고초려’쯤 했으면 그 정도야 뭐 당연한거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드디어 이번 증권거래소 이사장 건에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공론이 돌출하게 된 거다.
조윤제 경제보좌관, 이 사람 사고체계는 IMF 위기를 자초했던 박세일 등 이른바 세계화론자들과 전혀 다를 게 없다. 박세일의 다른 친구들 정도로 보면 딱〜 이다.
참여정부 출범시 부터 부산 인맥이란 이유 등등으로 이론적 성향이나 서민경제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청와대로 들어가서는 계속해서 지금의 어려움은 일시적인 경기순환 문제라는 등 ‘서민’ 대통령이 되어야 할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간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장본인이다.
얼마전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문제를 두고 모처럼 재경부식 경제논리에 대해 일갈하였다.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관료적 편의주의 발상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경제담당 장관이 아니라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비록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첫째, ‘정공’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기채시 요구되는 국회의 ‘사전동의’를 피해보고 계수상의 ‘국가채무’ 증대를 면해보려고 편법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곤란하다. ‘재정’으로 나서야 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동의를 얻은 뒤에야 가능하다.
둘째, 도로, 터널, 항만 등 건설사업도 중요하지만 서민경제 ‘파탄방지’, 서민경제 ‘회생’을 최고의 정책목표로 삼아라.
지금은 40년 전처럼 삽 들고 경부고속도로 만드는 시대가 아니다.
도로나 터널 등 대형건설 사업은 불도저나 특장차 동원하면 그만이고 서민들에겐 별 부스러기도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은 참여정부가 서민들에 의당 보답해야 할 때이다.
직접 낮은 곳으로 내려와 거의 절규상태인 서민들의 눈물을 훔쳐 줘야 한다.
참여정부여, 2년여전 대선 예선 및 본선에서 펼쳤던 감동의 정치에 걸맞게 이제는 ‘서민 감동’의 경제시대를 열어라.
딱 하나 세부정책을 이야기한다.
500만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채무를 전부 대위변제하고 장기재정자금 대출로 전환시켜라.
지금 신용불량자의 카드 채무가 시중에서 10%로 할인되어 거래되니 잔액기준으로 돈도 몇 조 안든다.
더 이상은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이들을 무슨 범죄집단이나 양심불량집단 쯤으로 여기지 마라.
그래야만 비로소 서민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역시, 우리 서민 대통령’ ‘아이고, 우리 대통령’ 하는 이야기가 감동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그런 ‘서민감동’의 정책 찾아보면 무수히 많다.
서민층의 자녀교육 애로를 해소시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육성발굴하기 위해서도 서민층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등록금 등 전액지원, 학자금 및 생계자금 장기대출, 이들에 대한 각종 부업 제공 등에 적극 나서라.
IMF 이후 폐지된 최고금리제를 부활시켜 고리사채업자가 지금처럼 ‘합법적’인 지원을 받아가면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을 억압하도록 놔두지 말라 등등.
지금 한국경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지금대로 중산층이 계속 와해되고 빈곤층은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등 ‘분열의 경제’로 치닫느냐, 아니면 위기이후 심화된 분열을 치유하고 다시금 ‘통합의 경제’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느냐이다.
첫 걸음이 중요하다.
미국의 대공황기 루즈벨트 대통령의 ‘New Deal’ 개혁은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서 시작되었고, 지금 추진하려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정책 또한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
재경부식의 단순한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은 재고되어야 하며 ‘서민경제 회생 및 파탄방지 긴급대책’이 최우선 요구된다.
서민들의 일자리, ‘생업’이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건 최고의 복지이다.
최소한 ‘밥상에 숟가락은 올려놓아야’ 한다.
IMF 경제위기 이후 무수히 파괴된 서민대중들의 일자리가 한일 FTA(일본 관세율은 1%대에 불과)의 성급한 추진 등 무모한 개방으로 인해 더 이상 파괴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그간 파괴된 것 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보충하고 남아있는 일자리도 대폭 수선해야 한다.
‘비정규직’ 보호 및 지위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며 하청업체 등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시장친화적 장치도 구비해야 한다. 잘못된 ‘시장’의 이름으로 지금과 같은 ‘착취’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급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원하는 청년 모두에게 최소한 의식주 등의 해결은 가능한 정도의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제야 비로소 “당장 민생이 어려운데 어쩌구 저쩌구” 하는 식의 빈정거림이나 비난의 목소리가 온데 간데 종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경제 ‘훈구파’들 덕택에 가장 듣기 싫으면서도 무수히 들을 수 밖에 없었던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개혁이냐”는 뼈아픈 여론의 질타도 잦아든다.
그 대신 ‘좌파’ 정부니 ‘도덕적 해이’니 ‘재정 건전화’니 하는 이야기가 큰 소리로 일시에 터져 나오고 일부 언론 및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의 저항이 온갖 방법으로 거세질 것이다.
드디어 개혁전선은 광활하게 펼쳐진다.
그동안 정치적인 ‘명분’전에 집중하던 민주개혁세력이 이제 ‘서민감동’의 경제시대를 열고자 현실 경제와 이익을 둘러싼 ‘실리’전으로 나서게 된다.
(아직도 곳곳에 깃발을 꽂고 있는 새마을운동단체나 재향군인회 등 종래의 관변이익단체를 살펴보라. 이들이 누리는 예산 및 사업상 각종 직간접 지원, 이들의 고착화된 먹이사슬 등을 생각해보라.)
(아마 그래서 ‘한국경제가 망해야 한나라당이 산다’고 이야기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을 두고 너무 솔직해서 탈이라고 하는지 모른다.)
그들이 갖는 ‘아킬레스 건’이다.
이는 오히려 원하는 바이며 전혀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참여정부가 ‘서민정부’임을 정책으로 여실히 보여주고 ‘구시대 특권계급의 증오를 단호히 환영한다’고 선언하면 그만이다.
대다수 서민들이 ‘감동 경제’의 수혜자가 되고 열렬한 개혁동반자로 직접 나서면서 승부의 대세는 이미 정해지는 것이다.
2년전 감동의 정치에 이어
이제 ‘서민감동’ 경제시대를 힘차게 열자.
열렬한 지지와 성원 속에 새 시대를 개막하기 위한
4대 개혁입법 등 개혁 작업을 완수하자.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 진입을 위하여,
‘민주’와 ‘복지’와 ‘통일’ 국가 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로 전진하자.
‘서민 감동’의 경제 시대, ‘통합’의 경제 시대를 위하여,
‘한반도 평화’ 시대, ‘민주․복지․통일’ 국가 시대를 위하여,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화이팅!!
2004. 12. 15. (수)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