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 ⓒ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회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국회에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정부와 민주노동당에서 제출한 2가지 법안이 접수된 상태다. 이 두 법안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녔는데, 특히 차별을 없애자는 내용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정부 측 법안에서는 ꡒ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겠다ꡓ고 밝혔는데 이 ꡐ불합리ꡑ의 기준이 무엇인지 매우 모호하다. 그럼 합리적인 차별은 된다는 것인가. 전반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은 어떤 대책과 활동을 갖고 있는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일하는 데 실상 업무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ꡐ동일가치임금의 동일인물ꡑ 원칙을 기반으로 차별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 측면에서도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 측 법안은 기간제를 열어두고 파견제를 확대해 많은 인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비정규직 수를 늘리겠다는 것으로써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기간제를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두 법안의 차이점을 조정함은 물론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토론을 하여 23일까지 두 법안을 병합할 것이다. 또한 24 ? 25일 즈음에 법안 심의를 거쳐 정책방향 등을 고려해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무관심과 불신이 있는것도 사실인데
지금 현재 언론은 정규직 ․ 비정규직에 대한 그릇된 논리를 펴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매우 비정상적인 것을 만들어놓고 지금에 와서야 정상화 하겠다고 하는 셈이다.
마땅히 정상이어야 하는 일자리 자체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놓고 정상화 시킨다는 이상한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마땅히 알릴만한 수단이 없어서 기간 수없이 왜곡되어 온 것이 많다.
그런 주장 중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 차별 개선으로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것은 사실 본질적인 문제다. 우리나라 30개 대기업들이 70%의 자본을 독점하는 잘못된 산업구조에서 중소기업은 이윤을 창출해도 대기업으로 빨려 들어가는 열악한 구조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기업의 수탈을 막고 공정하게 거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민주노동당이 집권해야 한다(웃음).
공무원 노조의 파업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민주노동당에서는 공무원노조 ꡐ노동3권 완전보장ꡑ을 확보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부정비리 사건이 날 때마다 공무원 비리가 직결된 게 사실이여서 공무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건 인정한다.
사실 지금까지의 공무원들은 군사정권을 거치며 정권유지 조직으로 유용돼왔다. 민생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정부 관료체제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공무원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무원의 특성상 내부에서 바꿔 가야 할 부분이 크다는 점에서 공무원 노조는 매우 필요하다.
파업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여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먼저 이런 여론들이 정말 국민의 여론인지 아니면 언론에서 의도하는 여론인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의 언론은 여론을 조작하고 이끌어가며 국민여론을 잠식하고 있다.
10월, 정부산하의 노동연구원이란 연구기관에서 노동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했었다. 이 설문조사에서 한국사회 노동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항이 있었는데 정부 41.5%, 사용자 43.5%, 노동자 14.9%로 집계됐다. 정부산하기관의 설문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덮어 놓여졌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 파업을 하면 내수시장이 붕괴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본래 시장이란 소비를 해야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소비를 해야 할 국민 다수가 돈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비정규직이 늘어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언론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너무 한 소리만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집회 때 국보법 폐지, 파병 등의 정치적 구호가 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사회의 모든 제도와 가치는 연동되어 있다.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과거사 규명 등 많은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외칠 수 있어야 한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갖고 집단이 형성될 때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자가 임금문제만 얘기하라는 건 사회구성원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닌 한 사회의 집단으로 좁혀버리는 처사다. 학생이 외치면 괜찮고 노동자가 외치면 안 된다는 것인가?
폭력적으로 진압, 강제 해산하려 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집회 중 경찰의 대응은 평화적이기 보다는 도발적인 면모가 강하다. 집회 참여자를 자극시켜 충돌을 일으켜 이를 폭력으로 무력화 시키는데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적인 자세에서 평화적 분위기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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