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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운영 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99년 경찰의 집중단속 당시 아파트 비리 연루자는 5,833명에 달했다. 이중 147명이 구속됐고 피해액의 규모는 170억 원을 넘었다.
그러나 아파트를 둘러싼 잡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이 입주자대표자회의에 집중되지만 정확한 회계와 감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아파트 운영 문제와 비리에 대한 민원이 하루 평균 40~50건 정도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99년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단속의 결과를 보면 ▲관리비 횡령이 17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가입비 관련 1330명 ▲공사입찰관련 679명 ▲청소소독 용역관련 616명 ▲시설보수 관련 542명 ▲오물 수거 관련 175명 ▲승강기 보수 관련 152명 ▲난방비 관련 54명 ▲기타 570명 순이었다.
또한 비리연루자 직업을 보면 관리소장이 13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동대표 968명 ▲아파트 자치회장 925명 ▲시공업자 668명 ▲관리소 직원 615명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비리의 유형이 과거(99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아파트 동대표 모임에서 아파트 관리업체까지 선정하기 때문에 비리의 연결고리는 매우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조직은 주민들의 자치기구라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무리하게 단속을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논란이 벌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아파트 동대표회의와 더불어 이들을 감시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 “직업이 동대표인 사람도 있다” | | | [전화인터뷰]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김용환 사무관 | | | |
- 아직도 아파트 운영 비리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하루 평균 40~50 건의 민원이 들어온다. 대부분 운영 문제와 관련된 것이지만 비리도 접수되고 있다.”
- 아파트 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파트 운영에는 많은 돈이 유통된다. 이 돈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곳이 바로 입주자대표자회다. 이들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 관리비 책정 및 집행을 이들이 한다. 각종 계약관계도 이들이 관리한다. 따라서 많은 업자들로부터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직업이 동대표인 사람도 있을 정도다. 새로 생기는 아파트 마다 입주해 동대표를 하면서 이권을 챙기는 경우다. 그러나 깨끗하고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대표들이 훨씬 많다.”
- 정부에서 단속은 힘든가?
“우선, 아파트 운영은 주민자치에 해당된다. 자치기구에 정부가 개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또한 자치기구이기 때문에 처벌근거도 부족하다.”
-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현실적 대안은 주민들의 관심이다. 그리고 관리규약을 투명하게 만들어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입주자대표자회를 감시하고 회계를 감사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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