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모두 불량품인가?

담배인삼공사의 이상한 거래법

검토 완료

정용국(yong5801)등록 2004.09.02 14:09
여러분은 담배갑에 공산품 규정에 있는 원산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가격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먹게 되어 있는 식품에는 의무적으로 표기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를 지키지 않고 불량식품 업자들이 만두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제 꾀에 줄줄이 도산을 하고 사회를 들쑤신 일이 코앞의 일이고, 인체에 해롭다는 감기약을 알면서도 몇 년씩 팔아오다가 많은 유명 제약회사와 식약청이 망신을 당한 것 또한 며칠 전의 일이다.

그런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독점으로 담배를 팔아온 담배인산공사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 의문을 제기한다. 담배가 분명 연기를 마시는 것이니 식품은 아닐지라도 위의 표기사항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물론 담배인심공사가 국가의 산하단체인 만큼 법적으로 그것을 피해가는 무슨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판단으로, 누구에게 의문을 제기해 본다면 모두 수긍할 것라고 생각한다.

늘 인체에 해롭다고 난리를 치면서도 존재하고 있는 기호품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이 규정이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 겨우 타르와 니코틴의 함량과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라는 문구만 있을 뿐이니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장 의심이 가는 것은 담배에 제조일자, 유통기한, 가격이 표기되지 않음으로서 사재기로 인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와 판매업자나 거래상들 사이에 은밀하게 부당한 거래가 조장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담배값이 언제부터 오를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판매상들은 모든 수단을 통해서 담배를 매집하여 사재기를 하려 할 것이다. 2000원 짜리 담배 한 갑에 10%씩의 인상율을 적용해 본다면 한 갑에 200원씩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고 만약 한 트럭 분의 담배를 사재기 한다면 몇 천 만원의 돈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파고다공원 앞에서는 '솔' 담배가 싼 것을 찾는 노인들의 선호에 힘입어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부조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격을 담배갑에 표시해 주자는 것이다. 아울러 담배는 몇 년이 지나거나 오래되어도 몸에 더욱 해로워지지는 않는지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은 무슨 이유로 표기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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