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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측에 가담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핼리버톤 그룹이나 기타 거대한 방산업체, 보안업체 또는 건설회사에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인명피해와 재정면에서 아주 나쁜 투자임이 입증되었다.
워싱턴에 있는 진보적인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IPS; Istitute for Policy Studies http://www.ips-dc.org )와 주요대외정책(FPIF; Foreign Policy in Fucus http://www.fpif.org ) 두 기관은 6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라크 전쟁 비용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라크 침략 비용을 최초로 포괄적인 분석을 했다. 이들 연구기관들은 이 보고서에 “미국 납세자들은 전쟁비용으로 톡톡히 치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안보는 더 취약해 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댓가 치루기 : 이라크 전쟁 비용 눈덩이”라는 제목의 54쪽 짜리 이 보고서는 “이번 회기에만 전쟁 비용이 1천 5백 11억 달러가 드는데 이것은 8천 2백만 아동의 총보건비용에 해당하며 약 초등학교 교사 3백만명의 월급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인용한 한 연구에 따르면 “전쟁과 점령으로 미국인들은 한 가구당 올해 말까지 적어도 평균 3천 4백 15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비용을 유엔과 세계은행이 추산한 자료를 토대로 환산해 보면, 현재 세계 기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액수이며 전세계 개도국이 2년 이상 HIV/AIDS 치료약, 아동 예방접종, 맑은 물 공급 및 화장실 시설의 총 비용에 해당한다.
연합군임시행정처(CPA;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가 잠정 정부에 이라크 “주권”을 이양하기로 예정된 1주일 전에 발표된 이 보고서는 이라크 새 당국은 미군과 미군 통제 하의 외군 16만명이 독자적인 주둔과 미국의 CPA 처장인 폴 블레머가 공표한 100개에 달하는 포고령이 내년 총선 전까지 대체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권한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블레머에 대한 평가, 점령군의 성과에 대한 이라크 현지의 여론조사들도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5월 중순 CPA가 행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이라크 국민 약 80퍼센트가 점령 당국을 신뢰하고 있지 않으며 55%는 연합군이 철수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보고서는 이라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미군을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PS와 FPIF는 이 보고서에서 전쟁 비용은 천문학적이며 미국 시민과 이라크 시민들이 흘린 피의 비용은 결국 하찮은 것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2003년 3월 19일 개전 때부터 미군은 적어도 850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하고 이 가운데 약 700명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2003년 5월 1일 주요한 교전은 끝났다고 선언한 이후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 6월 16일 현재 5천 134명의 군인이 부상을 입었는데 전투 종식을 공식 선언한 이후에만 4천 6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들 연구 단체들은 부상자 가운데 2/3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절단 등의 중상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록 미국이 “정밀” 폭격과 기타 “부차적인 손실”을 줄일 전술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인 희생자 수는 훨씬 더 극적이라고 이번 보고서의 집필책임을 맡은 IPS 중동 주요분석가 필리스 베니스는 밝히고 있다.
지난 6월 16일 현재 미국의 침략과 점령이 직접 이유가 되어 사망한 이라크 민간인은 9천 436명에서 1만 1천 317명으로 추정된다. 약 4만명의 이라크인들이 부상을 입었다. 게다가 이 보고서는 4천 895명에서 6천 370명의 이라크 군인 또는 무장세력이 교전중에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런 수치는 열화우라늄(DU)으로 만든 1천 1백에서 2천 2백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로 인한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 열화우라늄으로 제1차 걸프 전쟁에서 미군 사병내의 질병과 1991년 이래 남부 이라크에서 출산율 감소가 7배에 달했다고 비난했다. 미군은 지난 2003년 3월 공습 때 이 물질을 광범하게 사용했다.
연합군임시행정처(CPA)가 이라크 인프라를 재건하고 확대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여전히 전쟁 이전에 생산.공급되었던 전략, 석유 등을 생산하고 있지 못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면서 이는 반군의 사보타지와 핼리버튼과 같은 미국의 기대 기업이 이라크 기업을 배제하고 인프라 계약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학생들의 출석률은 전쟁 이전 수준 이하인데 반해 계속되는 폭력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의약품이 부족하여 이라크의 병원과 의료체계는 과부하 걸려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점령으로 인해 미국은 아주 오랫동안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보수적인 입장의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최근 연구를 인용했다. 이 IISS는 최근 이라크 전쟁으로 알카에다와 유사한 급진 그룹들의 충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알카에다 요원 1만 8천명 가운데 1천명이 이라크 내에서 활동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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