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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 1993년 이래 처음으로 올 연간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기 쉽다고 중국에서 발행되는 경제전문 주간지<차이나 비즈니스 위클리>가 5월 23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이 잡지는 여러 중국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올해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기 쉽다"면서도, "그 원인이 주로 일시적인 요인에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차이나 비즈니스 위클리>는 "중국정부와 기업 수입 증대의 충격을 피할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1/4분기 연초 대비 수출 34.1%, 수입 42.9% 증가
해외투자 자본을 기반으로 한 수출 호조로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구조가 우리 나라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교역 규모 뿐만 아니라 상호의존성이 큰 한국 경제로서는 중국의 무역적자가 11년만에 처음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
지난 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세관 통계를 보면, 중국은 지난 3월에는 월간 무역 적자가 3번째로 많았다. 또 4월 중국의 무역 적자는 540억 달러(미화, 이하 모두 미화)에 이른다. 올 1/4분기동안의 총 무역 적자액은 84억 3000만 달러에 달한다.
반면 중국은 지난 3월 수출이 450억 8500만 달러로 42.9% 증가했지만 수입은 460억 3900만 달러를 기록해 42.8% 증가했다.
1/4분기 중국의 총 수출은 1150억 7000만 달러로 연초 대비 34.1% 증가한 반면, 수입은 1240억 1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대비 42.3%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1/4분기 동안에 무역 수지 적자가 10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첸 펭잉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선임 연구위원(경제학)은 "수입에 비해 수출의 성장 둔화 흐름이 2/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이지만, "올 하반기에는 상황이 호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연간 수치로 계산하면 무역 수지 적자가 약간 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중국은 250억 5천 3백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했다.
올해부터 시작된 수출 세금환수 정책의 변화가 중국의 수출 성장률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첸 선임연구위원은 밝혔다.
수입관세 인하, 수출세 상승이 단기 원인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는 평균 수출세 환급 비율을 15%에서 12%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정책의 변경으로 지난 해 4/4분기 동안에 중국의 수출업체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 사실상 과거보다 더 고율의 세금부담이 생긴다.
반면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지난해 11.3%에서 올해 10.4%로 다소 낮춰져 수입이 증대되었다.
반면, 고정 자산 투자 열풍으로 원자재와 기계 장비에 대한 국내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여 중국의 수입은 훨씬 증가했다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산하 대외경제연구원(Institute of Foreign Economies) 쟝 얀셍 원장이 밝혔다.
올초 2개월 동안 중국의 고정 자산 투자는 50%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4분기 투자 성장 비율도 40%를 초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광석, 원유, 콩 및 식용유 수입이 거대한 산업적인 요구 때문에 밀려들어 왔다. 중국국제무역과경제협력연구원(Chinews Academy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의 리 유쉰 부원장에 따르면 중국은 1/4분기 1240억 1천만달러의 수입 가운데 원자재 수입이 80%를 차지한다.
주로 중국측의 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국제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급속하게 올랐다.
국제 시장의 원자재 가격 지수도 지난해 4/4분기에 17.2%가 높아졌으며 이런 가격 급등은 올해도 지속되었다.
쟝 원장은 올 하반기에는 경제 과열현상을 금지하는 정책들이 점차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원자재와 기계 장비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상업은행들이 대규모 투자 업종으로 대출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준비율을 7%에서 7.5%로 높였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NDRC도 지방 정부가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몇가지 징벌적인 조치를 도입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런 진정책들이 현재의 경제 활황하에서 수입 자재에 대한 요구를 완전히 상쇄시킬 수는 없다고 쟝 원장을 말했다.
반면 중국 수출의 엔진 역할을 해 온 해외 직접 투자(FDI)는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이 점 때문에 수출 성장률이 감소했다고 믿고 있다.
비록 SARS(급속호흡기증후군)에 여파로 일부 성사된 계약이 연기 또는 취소되었지만, 중국은 2003년에 535억 달러를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해 전년도 대비 1.4%로 느는데 불과했다.
중국은 외환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와 같은 일부 핵심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서 중국의 무역 적자는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리 부원장은 말했다.
장기적으론 해외 직접 투자 자본 잃을 수도
무역 과잉이 줄면 중국에게는 훨씬 이익일 수 있다. 즉 이러면 중국에 대한 위안화 재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중국의 경제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무역 적자가 계속되면 그동안 무역과 투자가 주동력이 되어 밀고 왔던 중국 경제는 손상받을 수 있다.
중국의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문제는 중국이 원자재 수요가 급등하면 똑같이 국제 가격이 급등한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중국의 수출 증대에 아주 민감하고 상품가격 인상을 주저하지 않을 선진국 무역업자들이 국제 원자재 가격을 조작하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에 대한 집중적인 구매를 회피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내 구매자들은 다른 시기에 다른 시장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석유, 철강 또는 석탄을 구매해야 한다.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 특히 국제 거대 광산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자원 채굴지역인 아프리카의 광산과 유전에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원자재 공급원 확보 주력해야
쟝 원장은 또한 중국은 국제 선물 시장을 활용하여 더 싼 석유나 콩과 같은 상품을 구매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국제 시장에서 투기적인 가격 파동을 피하기 위해서 에너지 비축 시설을 설치 과정을 급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컨데, 국제 시장은 원자재가 공급과잉에 있다. 중국은 거대 국가이며 주요 수입국이므로 수세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적극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고 쟝 원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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