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미 국무부는 3월 30일 “2003년 국가별인권보고”를 통해서 중국의 인권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아직도 냉전적 편견과 대결을 갖고 있다고 비난하고 미국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별도의 보고를 발표함으로써 인권논쟁의 1라운드를 벌였다. 이 인권을 둘러싼 논쟁은 무승부로 끝났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위원회 60차 회기에서 미국은 4월 15일 중국인권상황조사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되었다. 2차 논쟁은 중국이 신승으로 끝났다. 이에 대해서 중국이 인권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인 중국인권연구회(China Society for Human Rights Studies)는 4월 16일 미국은 유엔인권위를 정치적 대결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중국 관연 신화사가 이날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이 성명은 유엔인권위 회기에서 미국이 주도해 중국 내정에 개입하기 위한 시도는 11차례가 있었으며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다. 미국주도의 반중국 결의안은 대다수가 부결시킨 사실은 인권문제를 이용해 중국에 반대하고 정치쟁점화는 인심을 얻기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라고 중국인권연구회는 밝혔다.
중국은 가장 깨끗한 맘을 가졌으며 결국 중국의 인권에 관해서 최후로 말한다고 이 성명을 밝혔다.
이 연구회는 지난해 중국이 인권분야에서의 진전 즉 “국가의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시민의 적법한 재산권 불가침“등의 중요한 인권 원칙을 성문화했다는 점등을 상기시켰다.
과거 중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과업을 대체적으로 진전시켰다. 한편으론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더욱 향상시켰다. 중국은 일련의 새 법률을 공표하고 일부 낡은 규제를 폐기해서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강조했다.
중국은 이미 사회권협약 등 21개 주요 인권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자유권 협약을 승인하기 위해 연구, 준비하고 있다.
또 이 성명은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중국인의 관심은 아주 높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개선시킬지 알고 있다 강조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취약한 기반시설과 불균형 발전을 갖고 있는데 중국도 아직 해결해야 할 인권 상황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인권권 옹호와 보호에 다양한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성명은 반중국 결의안을 상정시키는 미국 정부의 숨은 의도를 비난했다. 미국은 이데올로기적 편견과 정치적 필요로 반중국 결의안을 추진했다고 이 성명은 비판했다.
이 성명은 유엔인권위원회 회기를 반중국적 제안을 제기함으로써 정치적 대결장으로 변질시켰으며 이는 국제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이며, 인권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에 대한 사보타지이자, 유엔헌장의 제원칙에 대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이 성명은 모든 국가는 인권 향상과 보호에 대해 공통의 임무를 갖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인권상황이 완벽하다고 자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
|
|
|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