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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만 2세 이하의 영아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영야전담보육시설 사업을 청양군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어 수혜대상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됐다.
영아전담보육시설은 정부가 핵가족화로 인한 사회보육에 대한 필요성과 여성의 경제 사회활동의 참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자, 모자가정 등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만 2세 이하(0~36개월 미만) 영아를 전담으로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충남도내 16개 시군중에서 영아전담보육시설을 보유 현황은 천안시 14개소, 당진 4, 홍성군 3개소를 비롯 공주시 등 8개시군이 각 1개소이다. 반면 청양을 비롯한 아산, 연기, 부여, 태안군 등 5개 지역은 현재까지는 보유 시설이 없으나 충남도에서 4월 중순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어 늘어날 가능성도 있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 기능보강 신축사업으로 전국에 총 181개소 영아전담시설을 확충하고자 사업자 신청을 받았다. 이에 청양군 내에 사업신청자가 있었으나 사업비 등 일부 군비 지원을 이유로 도에 사업신청서조차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들이 누려야 할 정부 복지정책이 그림의 떡이 됐다.
청양읍 읍내리 신모(37)씨는 지난 3일 청양군에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군은 '15개소의 보육시설 중 영아반 포함, 운영하고 있고 전담시설에 따른 신축비와 인건비 등 일부 군비 부담에 따른 재정여건 문제 등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렸다.
그러나 군이 영아반을 포함, 15개소의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현재 12개월 이하 영영아를 받은 보육시설이 없을 뿐더러 900명에 이르는 군내 영아를 위한 영아전담보육 지정 시설은 군내에 한 곳도 없다.
이로인해 만2세 영아가 있는 직장 여성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보다는 고액의 보육료를 주면서 개인에게 보육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정부에서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영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원되는 보육료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돼 영아가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모·부자 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이중·삼중고를 안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는 2세미만이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수급자와 법정 보·부자세대가정)은 25만7천원, 차상위계층(4인 기준 159만원 소득 이하)은 15만4천200원, 최저생계비 가구원수(4인기준 1백27만원 소득 이하)는 1백2천800원이 지원되지만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해당되며 개인보육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돌을 갓 넘긴 영아를 키우고 있는 직장 여성 김모(39. 청양읍 읍내리)씨는 “안정된 직장이 있는 사람은 아기를 개인에게 맡길수도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고액을 주고 개인보육을 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이들을 위해서라도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아전담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청양 같이 보육시설이 열악한 곳일수록 군이 나서서 영아를 전담으로 맡아주는 보육시설에 힘써야 한다”며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다른 여성 김모(35)씨도 “여성의 일자리가 부족한 청양에서 70~80만원의 벌이로 아이를 낳아 40만원 이상 드는 보육료에 분유값 등을 따지면 한달에 60만원 이상이 드는 육아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둘째 아이 낳기를 망설이고 있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직장을 가진 대부분의 여성들의 입장”이라며 “말로만 인구 늘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에 투자를 해야 청양을 떠나지 않고 살게 된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의 영아전담보육시설의 필요성 제기에도 불구하고 군의 담당자는 “영아전담보육시설의 경우 1억4천300만원의 시설비중 군비지원이 30%로 4천300만원에 신축 후 인건비 지원이 연 3천만원 이상 필요해 군의 재정상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군은 그러나 군내 15개의 보육시설 중 4개의 공립보육시설에 대해 설립시 시설비를 지원했으며 매년 인건비로 1억6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유독 영아보육시설비 지원에 재정핑계를 대고 외면해 어려운 사람들이 정부의 보육료 혜택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는게 지역민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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