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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인에게 길을 열어주고 총선후보를 국민의 손으로 공정하게 뽑는다는 국민경선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경선이 시작되면서 선거장에 조직 동원으로 선거인단을 봉고차를 동원해 실어나르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일은 선거 4일전부터 국민경선단 명단이 공개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린다. 대도시의 3~40%의 낮은 투표율보다 좀더 높은 50%의 투표율을 유지하는 지역사회는 더욱 심각하다. 혈연, 학연, 지연으로 얽힌 지역사회의 경선은 2,3백 명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조직과 돈의 공세가 과열을 일으킨다.
그러나 지역 경선 투표율이 다소 높다고 해도 노인층이 주를 이루는 현재의 경선제도는, 비단 노인층이 주류를 이루는 선거인단 구성 뿐만 문제가 아니다. 만약 지구당이 특정후보와 유착해서 리서치 회사가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지역에 연령별로 안배할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조사할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
선거인단 구성에 헛점투성이
지난 22일 열렸던 경기도 파주시의 국민경선 선거인단 구성은 후보들에 의해 지구당과 특정후보 유착의혹이 제기됐다. 파주지구당(위원장 이흥선)이 의뢰한 W리서치 회사가 선정한 1천명의 선거인단은 모 후보에게 유리한 파주 북부지역에 편중된 구성이라고 모 후보측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지구당과 W리서치는 “후보자들이 합의한대로 원칙대로 선거인단을 선정해 문제없다”며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 모후보의 측근은“선거인단 구성에 10-20%범위를 인정하더라도 117%는 인정할 수 없을뿐더러 문산,파주,법원은 타지역보다 40대이상 선거인 비율보다 많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간다”며 W리서치와 지구당에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공정경선을 위한 대안마련을 호소. (중부일보 2/19)
파주 북부지역은 파주읍, 법원읍, 적성면, 파평면 등이고 파주시 인구의 1/3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당초 후보자들이 합의한 바로는 인구 1만4천 여명의 파주읍에 63명을 뽑기로 했으나 104명으로 늘어났고, 인구 1만5천여명의 법원읍은 141명이 배치됐다.
반면 4만2천명으로 파주시 제일의 인구를 가진 남부지역의 교하읍은 176명이 92명으로 줄었고 인구 3만2천명의 조리읍도 131명에서 91명으로 줄어 들었다. 비슷한 인구대의 북부의 적성면은 45명인데 남부의 탄현면은 36명으로 배정됐다.
현재의 국민경선은 우리당이 지구당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이번 파주시 경선을 지켜본 시민들의 지적이다.
파주시는 22일 4시에 국민경선이 시작됐으나 1시간여 전부터 각 후보진영에서 동원해 선거인단을 태운 봉고차와 승용차가 속속 도착하면서 선거의 열기를 뿜기 시작했다. 투표가 진행 중인 파주시민회관 대강당 로비에는 운동원들이 몰려들어 수첩을 보며 전화로 불러오고 데릴러 가는 일이 경쟁하듯 벌어졌고, 후보운동원들끼리 “(운동원이면서) 진행요원인 척 하며 선거인단이 들어오면 누구를 찍으라고 한다”며 고함이 오가는 사태도 발생했다.
차떼기 선거
경선현장을 지켜보던 시민 안모씨(40. 금촌동2동)는 “국민경선이 아니라 차떼기 실어나르기 선거”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경선이 끝난 후 뒤늦게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지역편중의 선거인단 구성에 강한 의혹을 보였다. 시민 권모씨(59.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는 “이번 선거인단이 북부지역에 집중 배치 된 것을 다들 의아해 한다”고 말했다. 또 홍모씨(59. 금촌2동)는 “내 주변에는 참여권고 전화를 받은 이가 한 사람도 없다”면서 “어떤 기준으로 뽑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역유지들이 운동원으로 뛰는 지역 경선제도는 근본적으로 조직과 돈을 뿌리 뽑기 힘들다. 1백명에서 많게는 3백명만 잡으면 경선에 이길 수 있는 현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조직 동원도 마찬가지다. 투표참여 집단의 크기가 커야 조직동원의 부작용을 약화시킬 수 있는데 최근의 경선환경은 조직력이 우세한 후보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유능한 신인이 지역의 토호나 유지들에게 판판이 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문화일보(2/23) 김교만기자 -
노년층에 집중된 투표율도 우리당 정서에 맞는 후보를 뽑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간과하면 안된다. 앞으로 150여곳의 경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당은 경선의 의혹을 해소하는 방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대비하지 않는 한, 과거의 돈과 조직에 의한 선거가 되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선방식은 경쟁력 있는 신인들을 밀어내고 조직을 가진 기득권들이 자리 지키기를 굳히는 데 도와줄 뿐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한 선관위만으로는 돈이 오가는 선거를 적발하기도 힘들고 노인층에 국한된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가 공정한 경선이라고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선제도는 오히려 과외금지 때처럼 음지로 숨어들어서 몸값만 올리며 돈 선거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번 경선으로 인해 돈과 조직 선거가 더 가열됐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우리당이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방송인 조모씨는 “대도시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더 심각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하향식 공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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