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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 일본식 장기복합불황의 늪에 빠져
오 용 석 (경제평론가, 경제학박사)
참여정부의 지난 1년차 경제성적을 점수로 매겨보면 41점으로 명백히 낙제점이다. 우리경제의 총체적 활동수준을 보여주는 GDP성장률이 작년에는 2.9%의 저조한 실적에 그쳤고, 참여정부가 당초에 공약한 성장목표치(7%)를 100으로 한다면 41점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우리경제의 평소실력이라 할 잠재성장률(5.3%)이 76점 수준인데도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성적이다.
( 경제는 ‘주술’이 아니다 )
금년에는 우리경제가 크게 나아질까. 최근 어느 매스컴 대담프로에서 어떤 경제정책가는 ‘경제는 곧 심리’임을 강조하면서 ‘모두가 경제가 좋아지기를 바라면 우리경제는 실제로 좋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 모두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얼마 전 ‘경제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는 낙관론을 피력하였다. 마치 이에 화답이나 하려는 듯 관변연구소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경제가 금년 중 수출주도의 본격 회복과정에 들어설 것을 전망하면서 연간 5.5% 내외의 성장을 예측하였다. (금융연구원 5.8%, 산업연구원 5.5%, KDI 5.3%, 한은 5.2% 등)
그러나 경제는 ‘주술’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며, 엄연한 현실이다. 가계나 기업은 각각의 예산제약하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바, 가계는 자신의 소득 범위에서 소비를 해야 하고, 기업은 투자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실제로 투자를 한다. 관변연구소의 낙관적인 전망도 쉽게 믿을 일이 아니다. 작년 중 사상 최고의 수출 호조(1천9백3십억 달러)에도 불구하고 실제성장률은 이들 연구소가 공표하였던 전망치의 절반 정도에 머물렀다. 금년 중 수출은 작년(19.3%)보다 낮은 10% 내외의 증가가 예상되고, 통계청이 작년말 공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수출호조에 따른 생산 증가에도 불구, 소비와 투자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지금대로라면 금년 중 경제전망은 오히려 비관적이다.
( 우리경제의 2003년, 일본식 ‘장기복합불황’ 원년 )
우리경제는 이미 일본식의 장기복합불황으로 빠져든 상태다. 작년 중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오랫동안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일본경제까지 소생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우리경제만 유독 전분기 대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사실상의 불황을 겪었다. 우리경제는 수출 호조와 경상흑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비 및 투자 급감 등 급속한 내수침체로 성장세가 급락하고 이는 다시 소비와 투자를 더욱 위축시켜 경기침체가 또 다른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양상에서 지난 10여년간 일본경제가 보여주던 악순환적 불황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이 경험한 1990년대 전반의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버블의 붕괴에서 비롯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실패가 ‘잃어버린 10년’의 발단이 되었다. 반면, 우리경제가 작년에 겪었던 소비 부진 및 투자 침체는 지난 수년동안 급팽창한 카드채무, 부동산담보차입 등 가계부채의 과중한 부담과 이에 따른 신용불량자 급증 등에 기인하였고, 작년 초의 카드채 위기 이후 시간벌기용 미봉책은 이어지고 있으나 경제정책은 거의 실종된 가운데 이제 복합불황 국면으로 들어선 것이다.
상황은 우리경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일본경제의 자산버블 붕괴는 보유자산의 가치하락, 즉 평가손의 문제에 불과하나, 우리경제의 부채버블 붕괴는 채무불이행을 의미하며 가계파산 등 악성가계부실로 이어진다. 일본의 지난 경험과는 달리 우리경제는 신용불량자 수가 작년말 현재 3백70만 명을 넘어섰고 금년 1/4분기 중에는 4백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IMF위기 당시에는 기업금융 주력은행이 수난을 겪었으나, 지금은 가계대출 등 소매금융 주력은행 등이 고초를 당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규모인 440조원에 달하고 잠재신용불량자는 그 수조차 헤아릴 수 없는 지금 만약 부동산 버블마저 더욱 팽창, 폭발할 경우 IMF 위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재난상황이 닥칠 것이고 우리경제는 아마 재기의 기회조차 상실할지 모른다.
( 문제 핵심은 ‘디플레 갭’ 존재 )
현재로서는 우리경제의 자율적인 소생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이미 엄청나게 커져버린 악성가계부실에 더하여 가계부문의 부채과잉이 빚어내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잠재가계부실이 우리경제를 엄청난 무게로 짓누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소비나 투자가 자생적으로 회복되어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한 일이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이 선행되고 이에 따른 가계소득의 증대가 가시화되어야만 과잉가계부채의 멍에를 점차 감당해내면서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선순환 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재의 복합불황 상황에서 굳이 ‘주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케인즈 이후 일명 ‘불황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의 전통적 지혜이다.
문제의 핵심은 가계부실에 기인하는 소비위축 및 투자부진의 결과 점점 견고하게 형성되는 ‘디플레 갭’(deflationary gap)의 존재이다. 우리경제의 총수요(가계소비+기업투자+정부지출+순수출)가 총공급보다 크게 부족하며, 그 차이가 이른바 ‘디플레 갭’이다. 즉, 물건을 만든 만큼 팔리지가 않는 것이다. 작년 중의 실제성장률 2.9%와 잠재성장률 5.3%의 차이인 2.4%p가 디플레 갭이다. 최근의 수출호조나 경상흑자 확대도 일본경제가 오랫동안 경험한 것처럼 디플레 갭의 확대, 즉 경기침체의 결과로 볼 수 있고, 수출호조가 경제파탄을 막는 버팀목 역할은 할지언정 수출주도로 경기가 회복된다는 전망이나 주장은 현 상황의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것으로 설득력이 약하다. 국제경제학을 빌려 표현하자면, 수출품과 수입품간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수출이 내생적으로 증대하는 경우이다. (absorption approach)
이처럼 잘못된 상황인식 때문인가. 참여정부 경제팀이 지난 1년간 우왕좌왕하면서 정책은 실종(인위적인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경기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하면서)된 채 디플레 갭만 크게 확대되었다. 작년 중의 극심했던 소비감축 및 투자위축의 결과 통화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예컨대 시장금리가 2%p 하락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한국은행은 목표콜금리를 마지못하여 0.5%p만 낮추었다. 이는 분명히 저금리 정책이 아니고 시장균형금리를 상회하는 고금리 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고 소비 및 투자 위축을 ‘정책적으로’ 존속시켰던 것에 다름 아니다.
매스미디어가 자주 인용하지만 이른바 초유의 저금리시대라거나 또는 과잉유동성 상태라거나 하는 보도는 진실을 곡해하는 것이다. 명목금리로는 사상 최저일지 모르나 소비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금리 기준으로는 IMF 위기 이전의 고물가시대처럼 마이너스 상태가 결코 아니었다. 일본의 90년대 후반도 명목금리로는 사상 최저이지만 실질금리 기준으로는 80년대 후반과 같은 고금리시대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통제 가능한 통화량의 증가율 추이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본원통화나 통화(M1) 공급증가율이 평잔기준으로 2002년에는 각각 14.3% 및 22.5%였으나, 2003년에는 각각 6.5% 및 7.0% 정도로 급락하였다.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액은 2002년말 24조 1,741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8.2% 증가했으나 2003년말에는 24조 4,909억 원으로 1.3% 증가에 그쳤다.
( 소국개방경제에는 ‘통화’정책이 가장 유효 )
확대적 ‘통화’정책에 의해서만 민간소비 및 투자의 자율적인 확대가 가능하고 현재의 디플레 갭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 재정정책은 그 속성상 통화정책과 달리 1회성의 효과를 가질 뿐이며,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증대하지 않는 한 침체상황을 자율적으로 반전시키는 힘을 가질 수 없다. 특히, 우리경제처럼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서 자본이동을 자유화한 소국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의 경우 통화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는 한층 강력해지는 반면 재정정책의 효과는 크게 약화된다는 것이 개방거시경제학(open macroeconomics)의 흔들림 없는 가르침이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개방거시경제학의 지혜를 좀 더 빌려보기로 한다. 미국이나 일본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와 같은 소국개방경제의 경우 이른바 ‘금리’정책의 자율성은 그것이 실질금리(Mundell/Fleming model)이건 아니면 명목금리이건(Dornbusch model) 간에 이를 확보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또한 환율정책과 통화정책은 서로 별개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현재 수출호조의 지속을 위해 시도되는 각종 환율하락 방지노력은 통화확대가 실제로 수반되어야만 가능하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통화 확대가 수반될 정도로 목표콜금리의 대폭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 이에 의한 소비 및 투자의 가시적인 회복으로 디플레 갭이 축소되고 이는 다시 가계소득 및 고용 증대로 이어져야 우리경제가 자율적인 회복경로에 올라설 수 있다. 확대적 통화정책에 의해서만 지금의 신용불량자 및 잠재가계부실 문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한편 현재 경기악화를 우려하여 주춤거리는 부동산보유세 강화, 거래투명화 등 부동산시장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경기불황에는 강력한 통화확대정책을, 부동산버블에는 강력한 부동산시장 구조개혁정책을 동시 적용하면 그만이다. 이른바 개방경제의 정책무용론이나 금융정책의 딜레마 등을 운운하면서 손을 놓고 지내다가, 상황이 급해지면 ‘방정식 하나(금융정책)로 미지수 2개(경기 및 부동산버블) 풀기’에 나섰던 참여정부 경제팀의 시행착오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일본의 금융정책 실패가 우리경제에 소중한 반면교사 노릇을 한다. 2000년 들어 일본경제가 점차 호전되었으나 일본은행이 동년 8월 제로금리 해제를 단행한 결과 2001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급반전하였다. 2003년의 우리경제가 특히 교훈 삼을 일이다. 무엇보다 일본경제는 명목금리 0%대의 유동성함정에 빠져 금리정책이 무력화된 90년대 후반이후 적정 수준의 인플레를 야기하는 통화확대정책은 써보지도 못한 채 과도하게 재정정책에만 의존한 결과 엄청난 재정적자를 누적시켰고 세계 최고의 국가채무 부담국(작년 9월말 현재 656조엔)으로 전락하였다. 미국의 석학 ‘크루그만’은 이러한 정책행태를 두고 ‘암흑 속으로 뛰어드는’ (leap in the dark) 일이라고 혹평한다. 하물며 우리경제처럼 명목금리를 낮출 여지가 충분한데도 확대적 통화정책을 적극 구사하지 못한다면 이는 ‘밝은데서 스스로 눈감고 더듬거리는’ 일이 아닐까.
( 우리경제, 평소실력은 발휘해야 )
어느 대학교수가 전하는 시중의 우스갯소리다. 김영삼 정부가 국민경제의 밥 짓는 솥을 깨뜨렸는데 김대중 정부가 이 솥을 겨우 때웠고, 노무현 정부는 솥이 제대로 때워졌는지 ‘검증위원회’로 들고 가다 그만 잃어버려서 지금은 ‘솥 찾기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 중이라고 한다. 참여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논의됐을 만한 내용들이다.
주로 미시적인 관점에서 연구소의 실무전문가나 경제저널리스트 등이 강조하는 입장 : 전투적 노사분규와 이에 따른 기업의 해외이전 및 제조업 공동화, 글로벌 무한경쟁 및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을 우려한다. 분식회계나 대선자금 등 기업경영의 불투명성을 제기하는 한편 반기업정서의 확산, 각종 규제의 과다, ‘기업하려는 의지’의 상실 등을 염려한다.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조정적인 관점에서 대학교수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입장 :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기술주도적 성장전략, 산업구조조정, 한국적 경제시스템의 기능부전 해소 등을 위한 각종 구조개혁 추진을 주장한다. 요컨대, 이들 미시적 및 구조조정적 견해를 포괄하면 공급측면(supply side)의 정책대응에 의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력을 가일층 제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제가 없다. 우리경제의 평소실력인 잠재성장력을 지금의 76점 정도에서 100점 가까이로 높이려면 당연히 이들 공급 측면의 정책대응이 모범답안이다. 특히 청년실업이나 인구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서는 더욱 중차대한 과제로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과제도 아니다.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며 민간부문이 꾸준히 지속 추진해야 하는 상시과제이다.
최대의 당면 현안인 디플레 갭 해소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논의들로 거시경제학의 전통적인 경제정책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들 경쟁력 제고 및 구조개혁 등 공급측면의 각종 정책이 디플레 갭을 더욱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제고되더라도 작년 중 참여정부의 경제성적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의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당연히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참여정부 경제팀에 묻고자 한다. 내일이 사회시험 치르는 날인데 이는 제쳐놓고 밤새껏 수학문제를 토론한다면 내일시험에서 평소실력이나마 제대로 발휘하겠는가. 일본경제가 10여년의 장기불황 과정에서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이냐 아니면 수요측면의 경기대책이냐’를 둘러싸고 논쟁하면서 값비싸게 얻어낸 교훈이다. 크루그만은 이들 불필요한 정책혼선을 두고 ‘개혁이냐 아니면 붕괴냐’(Reform or Bust)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 때문에 붕괴하는’(Reform and Bust) 문제가 되었다고 예리하게 꼬집는다.
( 공자님 말씀이 다 마음에 와 닿는 건 아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새해과제는 무엇보다 경기회복의 따뜻한 기운이 우리 서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도록 한다’면서, ‘올해에는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한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및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노사관계의 안정 및 생산성을 넘는 임금인상의 자제를 요청하며 동북아 경제중심전략 등의 청사진이 의례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기자회견문의 어디에서도 최대 현안인 신용카드나 부동산담보대출 문제, 이로 인한 가계부실 급증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이나 디플레 갭의 해소 및 불황의 장기화 방지를 위한 개방거시경제적 시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기자회견 내내 특유의 액센트는 군데군데 있었으나, 안타까울 뿐 그저 공자님 말씀이었다.
‘백락일고’(伯樂一顧)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아무리 천리마라 하더라도 백락이라는 마부가 이를 알아보고 인정해줘야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남의 머리를 빌려 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세상에 드러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직후 일부 주요 신문의 거의 노골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문분야라고 할 법무부 장관 하나는 제대로 골라 쓴 것이 아닐까.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애용했던 슬로건이다. ‘문제는 경제다, 바보야.’ (It's economy, Stupid.) 참여정부 경제팀의 시행착오는 지난 1년간으로 이미 충분하다. 뒤늦게나마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 주도세력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무지와 실패를 자인한 뒤에야 우리경제가 지금 처한 복합불황의 위기상황이 어렵게나마 풀려나갈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조만간 예상되는 제2기 경제팀을 제대로 골라 쓰는 안목과 이어지는 경제처방에서 우리경제가 자율소생의 길로 들어서고 이를 토대로 경쟁력을 꾸준히 제고시키면서 이른바 ‘2만 달러 시대’로 나아가는 길이 진정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4. 1. 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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