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군인들의 목숨값

검토 완료

허지웅(ozzyz)등록 2004.01.28 16:42
이라크에 파병되는 한국 군인들이 전사할 경우, 병사 기준으로 최소한
3억 4천만원이 지급될 것이라는 뉴스 보도를 접하였다.

병사가 복무중에 사망할 경우 '개값도 안나온다' 라는 유서깊은 말이 귓전을 울리운다.

이 시점에서,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가서 개 죽음 당하냐.." , "미국 앞잡이 노릇.."
같은, 이야기 해봤자 전혀 생산적인 결과 안나오는 이야기는 피하고자 한다.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병사와 장교, 부사관(구 하사관)의 보상금이 차등지급
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장교와 부사관이 사망할 경우 병사 보다 고액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정리해보면, 이른바 '목숨값' 이 틀리다는 이야기이다.

사실 따지고 보자면 이것도 논쟁거리가 되지 못한다. 해외의 경우를 돌아보아도
지휘관이 병사보다 사용금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 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시스템적인 집단체인 '군대' 라는 곳이고, 지휘관은
군대라는 시스템의 중추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따지지 말고 생각해보자.
도대체 군대라는 집단체에서 (특히 대한민국 군대라는 배경적 특징을 염두해볼때)
장교와 부사관들의 목숨값이 병사들의 그것보다 높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군대의 조직적 매커니즘을 돌아보자. 병사들의 목숨은 전적으로 지휘관에게 달려있다.
병사들의 죽음은 지휘관의 책임이라는 이야기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어째서 그러한 병사들의 목숨값이, 그들을 잘못 지휘하여 죽음으로 내몬
장교와 부사관들의 목숨값보다 상대적으로 평가절하 되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군대를 돌아보아라.
장교와 부사관은 직업군인. 병사는 강제 징병 대상이다. 병사는 단지, 직업군인들의
일시적인 (2년 2개월짜리) 수발병에 불과하다.
단적으로 생각해볼때, 이 땅의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이 복무중에 만난 장교와 부사관
가운데서 진정으로 참된 지휘관이 있었는가? 몇이나 있었는가?


이미 병사들과 지휘관들의, 사용자 측면에서의 상대적 평가치는 그들의 봉급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 군대 안에서 병사들은 만원짜리, 지휘관들은
수백만원짜리 아니던가.

목숨값 마저 차등되어 진다면, 이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던가.

안그러냐? 군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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