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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사태는 1970년대 이후 플러스 성장만 계속해왔던 우리 경제를 마이너스 성장 단계로 추락시켰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연쇄 부도는 많은 이들의 일자리를 앗아갔다. 이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중산층의 대거 몰락과 함께 소득분배의 악화로 인한 20 대 80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빚어졌다. 2003년 3,4분기 소득의 차이를 보면, 최상위 20%인 계층의 평균소득이 최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의 5.16배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2002년 3.4분기의 5.12배 보다 더욱 높아진 수치다. 각 기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스톡옵션과 성과급 제도의 시행, 정규직의 점진적인 축소는 이러한 차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은 소득의 차이로 구분 지어 본다면, 중위소득의 상하 양쪽으로 일정 범위 안의 소득을 얻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그동안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많은 역할을 해왔다. 세금의 안정적인 납부는 이들로 인해 가능했고 다양한 가치관과 이데올로기가 공존하는 다원적 문화를 이룩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 정치적으로는 시민권과 정치적 자유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중산층의 몰락은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무엇보다도 사회의 안정이 침해되고, 사회통합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 그러함으로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중산층을 몰락을 막으면서, 상위층과 하위층의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첫째,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 사회의 상위 20%는 정규직, 고위 관리직, 전문직에 종사하며, 상당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반해, 하위 80%는 직장이 없어서 허우적대고 있다. 현재 노동인구 중 비정규직 인원이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헌법 3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지금이‘취업계절’인데도 3분기 신규 채용자가 전 분기에 비해 되레 9.39%, 전년동기 보다는 5.64%가 줄어들었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웃돌아 ‘졸업계절’인 다음달에는 10%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취업률 저조로 빈곤층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규직원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올해 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 소기업에서도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만성적인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 중에서 고용을 늘려가면서 성장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효과적이라 하겠다.
둘째,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에 의하면,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저소득층의 지위가 현저히 열악한 것은 바로 한국의 복지지출이 영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소위 성장 지향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나라 역시 분배보다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들보다도 소득불평등 구조가 더 심각한 우리 나라 상황에서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등의 배려가 더욱 절실하다.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 정책으로 이들 저소득층의 소득이 확보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확대시행과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시행,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등은 소득 분배에 기여할 수 있다. 경제상황이 어렵긴 하나,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는 중산층의 몰락과 양극화 심화로 인한 사회 불안정, 위화감 고조로 인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것이다.
셋째, 부동산의 안정화 대책의 정착이다. 1993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 중 절반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중 최고층 10%가 전국 토지 58%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유층의 부동산 증가가 양극화의 심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29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아파트 값이 점차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아파트와 함께, 주택이나 토지까지도 부유층이 투기로 불로소득을 획득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넷째, 가계 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이다. IMF와 함께 불어닥친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터를 잃게 되었고 또한 많은 빚을 지게 됐다. 그 빚에 대한 이자로 인해 소득 상위층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7명 중 1명 꼴로 생기고 있는 신용불량자도 하위층을 옭죄는 덫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용불량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최저생활 자체도 보장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소액 빚인 경우는 유예 및 탕감해 주는 것도 좋을 듯하며 매년 신용불량자의 10% 선(30만 ~40만명)을 단계적으로 구제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도 좋겠다. 이들 계층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진다면 좋은 방안은 얼마든지 떠오를 수 있다.
우리 나라는 60년대 이후 초고속 성장을 기록하며 선진국을 향해 달려왔다. 그동안 많은 나라에서는 고속 성장을 하면서도 소득의 분배를 이루는 우리 나라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1997년 IMF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잘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편차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선진화를 위한 '성장병'에서 벗어날 때다. 앞으로만 달려간다고 해서, 뒤의 사람까지 쫓아오는 것은 아니다. 뒤를 돌아 손을 잡아줘야 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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