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 각당의 국회의원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4색4론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의원들은 자기당의 견해와 자신의 소신을 잘 말해주었다. 어제 이 토론을 본 시청자라면 각당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토론장 내 패널 외 방청객 중 '정치참여촉구연합'이라는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완용씨는 일단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자고 주장하며 현 세태를 '정답(해답) 없는 답안지를 뺏어가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필자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기에 여기에 좀더 살을 보태고자 한다.
검찰이 지금 국민 앞에서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라는 과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이를 막고, 답안지를 뺏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수학능력평가시험 도중 부정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시험 자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존중, 일단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한 때이다.
학생(검찰)이 제출한 답안지가 국민들이 보기에 형편없다거나, 편향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면, 답안지 점수를 빵점으로 하고 같은 문제(대선자금, 대통령측근비리)를 다른 학생(특별검사)에게 맡겨서 더 나은 점수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명권자에 대한 수사가 과연 공정할 수 있는가, 객관적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계속 남는다. 특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선출직이 아닌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 신분인 검찰이 과연 국민들을 신경쓸 것인가 하는 의문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누가 선출하는가? 바로 국민이다. 지금은 사회권력의 대부분이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론에 반하는 수사를 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현 검찰 수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단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지 않은가.
서두를 것 없다. 다만 철저해야 한다. 검찰이 제대로 된 답안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들은 그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수능시험 당일날 학생들을 배려해 직장인들이 출근 시간을 한 시간 늦추고, 듣기평가 시간에 비행기도 뜨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검찰 수사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답안지(수사결과)가 맘에 들지 않을 때는 학생(검찰)에게 엄한 책임을 묻고, 새롭게(특별검사) 기회를 줘도 늦지 않다. 문제는 수사의 속도가 아니라 수사의 질이며 믿음이다.
검찰은 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민들의 지지와 믿음을 져버리지 않게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 등의 정치권도 현재 자신들이 해야 할 일(국정수행, 의정활동)은 하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특검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
|
|
|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