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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분당 갑) 고 흥 길 의원은
노무현 정권의 코드식 문화정책이 문화재에까지 손을 뻗쳤다. 노무현 정권의 코드식 문화정책이 문화예술 기관들을 모두 장악한데 이어, 이제는 특정성향에 편향되지 않고 공정해야 할 문화재분야에 까지 침투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고 했으며,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법령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년 4월에 신설된 문화재위원회 제도분과위원회(16명)에 문화연대 등의 시민단체 출신이거나 지난 대선 때 노무현캠프에 참여하는 등 현 정권에 깊이 관여했던 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문화재 행정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갈지 심히 걱정이며,
그 뿐만 아니라 문화재위원회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등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조사심의를 하는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일을 해야 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9인)나 관료출신 등으로 대부분 임명하여 제도분과위원회가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을 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고흥길 의원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들을 문화재위원회로 진출시키기 위하여 제도분과위원회를 만들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와 같이 비효율적인 조직을 두는 것은 옥상옥이요 예산낭비이므로 제도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종래처럼 문화재청의 계선기관에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며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노태섭 문화재청장은 답변을 통해 제도분과위원회는 대통령선거전 2002년에 확정되었으며 전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2003년 4월에 발표한 것으로, 현 정부와의 연관사실이 없다고 일축했으며, 제도분과는 각계각층의 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문화재전문가 7명와 법률, 세무, 도시계획, 관광, 국제, 종교, 행정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 확인해 본 결과 문화재위원회 제도분과에서 이영욱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원장이 문화연대 출신이지만 관광정책 전문가 자격으로 제도분과위원으로 선정되었다고 말했으며 제도분과위원회가 문화연대등의 시민단체 출신들을 진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조선일보의 한 기자는 고흥길 의원의 주장은 문화재정책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만약 제도분과에서 회의를 할 경우 한 사람의 주장이 관철될 정도로 허술한 회의라면 다른 제도분과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물관분과에 선임된 강내희 교수는 -박물관의 사회교육기능을 강화하여야한다고 학술발표회나 기고문등을 통해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했다. 이런 차원에서 박물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문화재정책을 왜곡된 정치선전장으로 만들고 있는 고흥길 의원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고흥길 의원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곧 공개질의서를 보낼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2003년 문화재청의 국정감사에서 코드 논란이 재현된 문화재위원회의 역할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현상변경허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매장문화재발굴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국가위원회중의 하나이며 전체 위원은 102명(겸임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8개 분과(건조물분과 11명/ 동산문화재분과 13명/ 사적분과 12명/ 무형문화재분과 16명/ 천연기념물분과 12명/ 매장문화재분과 11명/ 제도분과 16명/ 박물관분과 11명)의 회의 결정은 대부분 만장일치로 진행도기 때문에 고흥길 의원의 주장처럼 단 두 명의 시민단체 출신이 전체 문화재위원회를 좌지우지하거나 옥상옥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까지의 문화재위원회가 비공개, 투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음이 많았다, 오히려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더 많이 추천되고 선임되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정감사장의 기자실에서는 보도자료를 돌리는 고흥길 의원 보좌관과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참석하고 있던 강찬석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과 논쟁이 있었다. 강 위원장은 누가 비전문가인가? 밝혀라. 만약 이런 허위보도자료를 발표하면 우리도 대응할 것이다. 라고 했으나 고흥길 의원 보좌관은 보도자료를 그대로 배포했으며, 잠시후 고흥길 의원은 보도자료를 그대로 국정감사장에서 읽어나갔다. 한편 같은 당의 정병국 의원실에서도 질의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실안에서 취재를 하던 문화재담당기자 7명은 강찬석 위원장을 문화재비전문가로 취급하는 고흥길 의원 보좌관의 말에 한심하다라고 말하며 한참이나 웃고 있었다.
국정감사장으로 들어가던 고흥길 의원은 기자들을 향해 "문화관광위 국정감사는 고흥길 질의서만 보면 다 되! 라며 호기를 부렸다.
취재를 하던 기자들은 의원과 보좌관을 향해 요즘 유행하는 듀엣게그를 보는것 같다며 또 한번 한참이나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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