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7월 14일 - 공사를 마친 직후 굵은 돌이 선가장에 떨어져 있고 옹벽 오른쪽은 토사가 쌓여 덥힌 상태로 토사대비는 전혀되지 않을 것을 알 수있다. 왼쪽 건물은 97년 11월 준공한 어민숙소(매일신문 허영국 기자 촬영) ⓒ 매일신문
배정된 예산도 반납하고 축소된 선가장
97년 어민숙소를 새로 지으며 선가장을 파손해 김성도씨가 독도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어민등 독도관련 단체는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였고 정부는 선가장 복원을 위해 2001년 3억5천만원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울릉군은 공사를 하지 않고 미루다 지난해 예산 가운데 1억1천9백만원을 조기 반납하였다. 그후 울릉주민과 관련단체의 끊임없는 요구로 2003년 5월에 17일 공사를 시작해 7월에 공사를 마쳤으나 어민에게 약속한 것과 달리 토사를 막는 옹벽은 축소되고 파도를 막고 배를 접안할 수 있는 간이 방파제는 설치되지 않았다. 그나마 설치한 옹벽은 공사를 마치자마자 토사가 넘치기 시작했다.
선가장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요구에 대해 울릉군 해양농정과는 "토사를 방지하기 위해 옹벽을 높인다면 끝이 없다"며 매년 진행되는 서도 붕괴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말대로 붕괴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붕괴현실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울릉군은 9월 중에 준공 승인요청을 할 예정이나 기능을 못하는 선가장의 준공승인이 될지 의문이다.
지난 8월 15일 독도현지 확인 결과 선가장은 밀려온 토사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서도가 무너지며 만들어지는 토사는 선가장 옹벽 양쪽과 배를 올리는 곳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배를 올리는 곳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97년 선가장을 파손하고 공사지연, 예산 일부 반납, 축소공사, 토사 넘침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독도 주민인 김성도씨는 생활터전을 잃고 어민편의를 위한다는 어민숙소는 오히려 예산낭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됐다.
▲ 2003년 8월 15일 - 7월 공사 완료후 한 달이 지난 시점으로 토사가 선가장을 덮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토사유출은 진행중이다. 왼쪽 계단은 물골로 가는 998계단으로 바로 옆의 돌무더기도 최근에 무너진 흔적이다 ⓒ 김점구
배가 없어 독도에 못가는 현실
6년 동안 독도를 떠나 울릉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성도씨는 "부실공사로 못쓰는 선가장일망정 흙을 치우고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이제는 독도에서 작업할 수 있는 배가 없어 독도에 갈수가 없다.
파도를 피해 배를 뒤집어 세우고 벽에 걸어놓기 위해서는 1톤의 소형선박이 필요하지만 독도에서 나온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사용하던 선박을 폐선처리 했기 때문이다.
어민을 위해서 어민숙소를 만들었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배가 없어지고 생활터전을 잃는 재산상 피해만 가져왔을 뿐이다.
어민숙소는 97년 7월 24일 구 어민숙소를 철거하고 11월 24일 준공하였으며 4개월인 공사기간동안 충분히 선가장 복원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파손된 선가장을 몇 년 동안 방치하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내세웠고 그나마 책정된 예산은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일부 반납하는 이해 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정부의 잘못이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독도수호대는 그동안 해양수산부에 김성도 선장의 배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국가에서 개인에게 선박을 제공할 경우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이제라도 배상차원에서 선박제공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독도수호대는 그동안 요청을 최종 정리하고 정부의 변화가 없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 노무현 대통령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자랑스런 해양 수산인'으로 표창 | | |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20번지’
김성도씨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우리나라 독도주민의 전부다.
김성도씨 부부는 65년부터 독도에 입도하여 서도에 어민숙소와 건조장을 설치하고 주민으로 살아온 첫 독도주민 최종덕씨를 도와 70년대부터 독도에서 생활을 했다.
이들은 독도의 유일한 생명수인 서도 '물골'과 어민숙소를 잇는 998계단을 만들고 독도의 유인도화를 위해 평생을 살아왔다.
김성도씨는 화랑무공훈장 수훈자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절 ‘자랑스런 해양수산인’으로 표창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가 없어 독도에 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표창장은 또 다른 분노를 자아낸다.
김성도씨에게 필요한 것은 표창장이 아니라 독도 주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작은 배 한척이다.
다음은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2000년 12월 30일 '독도지킴이 어업인 김성도'씨 선정하고 준 표창장의 내용이다.
"독도지킴이 어업인 김성도"
귀하는 홀로 독도에서 생활하며 독도지킴이 역할을 다함으로서 국민들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공이 크므로 올해의 자랑스런 해양 수산인으로 선정하여 표창함
2000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 장관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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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숙소 관리인 지정 검토 필요
2002년 독도수호대 독도조사단 조사 결과 어민숙소는 죽은 갈매기로 가득 차고, 발전기등 시설물은 바닷물이 넘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울릉군은 지난 7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97년 설치 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고장난 발전기(10KW)교체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포항지방청은 책정된 예산이 없어 당장 교체는 어렵고 최대한 빨리 교체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이는 어민의 지속적인 이용이 없다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어민숙소는 울릉군에서 관리를 했으나 어민이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관리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어민숙소의 현실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관리인 지정을 검토해주길 바란다.
김성도씨를 국가지정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독도의 실효적 지배근거를 축적함은 물론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의 하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독도정책이 필요하다.
오늘날 독도문제는 정부와 국민의 대립으로 독도문제의 당사자인 일본은 빠져있는 듯 하다. 이는 ‘독도 문제는 가능한 거론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정책오류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봐야한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은 물론 선가장과 어민숙소 같은 당연한 권리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도의 주권국으로 권리를 포기한 듯한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정부와 국민의 불신과 대립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때 일어나는 모든 피해는 일본의 이익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부는 김성도 선장에게 선박을 제공하고 선가장과 어민숙소의 완벽한 복원을 함으로서 또 다른 대립의 불씨를 막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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