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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3개월 만에 흔들리는 노무현 호(號)를 구하기 위한 고언. 모든 병이란 다 원인균이 있으며 그 병의 치료를 위해선 원인균을 제거해야만 한다.
지금 노무현 호의 흔들림과 원인은 선장인 노무현 대통령 자신과 지지자 및 그 주변에 정권의 핵심세력들의 오판에서 비롯되었고, 그 오판이 처음부터 기관 동력에 장애를 불러 일으켰으며 그 모든 오류들이 이전의 정치 9단이었던 김대중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나는 아마추어 정치인이었던 노무현에게 그 수습의 기회조차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고언을 드린다.
우선 노무현 호의 출범에 앞서 이 배의 선장과 조타수 항해사 및 선원들은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지지표의 정확한 분석에 오류가 있다고 보여진다.
[나의분석: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일명 김대중주의자)의 표=30% 노사모 및 개혁당 등 순수 노무현 지지자의 표 =10% 민노당 지지자중 사표방지심리자 및 반 이회창지지자의 표=9% 합 49%
노무현 대통령 본인 및 그 주변세력들의 판단 또는 분석:엄연한 사실들인 지지표의 각개 성향이 모두 개혁성향의 표로서 정부가 이양되고 대통령에 취임하면 고스란히 노무현 자신의 지지표로 연결될 것으로 오판함.]
그 이후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분석해 보자.
1. 특검제의 수용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이후부터 아니 이미 당선 전부터 아마 자신의 생각 속에 대북 송금에 대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그의 당선자 시절의 발언에서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취임이후 최초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야당 단독처리라는 비정상적인 법안이었고 국론이 격렬하게 양분되어있는 사안이었으므로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해도 큰 무리는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이후에 벌어진 더 큰 사건들로 인하여 이 특검에 관련된 사안은 묻힐 수도 있었고 또한 충분한 협의 후 여야의 공동처리라는 수순으로 특검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안의 서명 공포를 위해 여론수렴을 하는 것으로 시간을 벌다가 마지막에 여당인 민주당과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자신의 뜻(초지일관)대로 서명 공포하였다.(물론 사족으로 추후 협상 개정한다는 명분을 달기는 했지만)
무릇 모든 정치적인 결사체는 집권을 목적으로 하고 그 집권의 과정이 자신들의 지지세를 모으는 것 보다 상대의 지지세력이 흩어지게 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다.
특히 이 땅의 한나라당을 이루고 있는 세력은 그 강도가 더하다. 이들에게서의 상생의 정치란 자신들의 요구를 집권측에서 모두 들어주는 것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들을 믿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김대중주의자 30%보다는 한나라당 지지자(반 김대중주의자)48%가 중요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들이 친 노무현 주의자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그들은 친 노무현 친 개혁 친민중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지배력을 놓치기 싫어하는 반개혁 반민중 반 노무현이며 노무현 스스로 그들과 같아지기가 그들이 노무현과 같아지기보다 어렵다는 단순 산술을 도외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한나라당 뜻대로 여러 이유를 들어 통과된 법안에 손도 대지 못하고 연일 지상과 방송에 특검관련 뉴스로 도배가 되고 친 김대중주의자들을 노무현으로부터 점차 더 간극을 벌려놓고 있는 것이다.
2. 검찰 개혁 드라이브
생중계로 생생하게 "저는 지금의 검찰 지휘부를 믿지 않습니다"라며 고급 검찰들을 모두 물갈이하고 새로운 검찰로 태어났다는 검찰의 작금의 수사를 보면, 나라종금 회생로비수사에서 보듯이 안희정씨를 매개로(그는 어쩔 수 없는 희생양) 전 정권의 핵심세력을 치고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월드컵 휘장사업 로비사건이라는 것 또한 자신의 정적에게 칼끝을 겨눴다는 느낌이 들게 하고 있으며 기양건설 로비사건, 최규선 게이트, 병풍수사시 고소고발사건 등등을 보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모두 전정권의 핵심들이라는 사실로 볼 때 확실하게 전임 김대중 정권과 거리를 둔다는 느낌을 심어주고 전 정권의 핵심들이 모두 부패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국민들에게 각인 시킴으로서 그들을 분리해서 영남권의 표를 얻겠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호남의 핵심지지계층의 분열을 가져왔다.
3. 이라크 파병
위의 첫 번째 특검관련 법안 서명 공표 절차에서 보듯 그 찬성과 반대가 격렬한 대립으로 대치된 상황에서 대통령은 고심하는 것으로 15일간 국민들에게 비춰졌다. 그리고 그 고심의 결과는 악수였다.(지지자가 분열되고 있으므로)
그러나 이라크 파병 동의안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는 일사천리였다. 특검제 법안보다 더욱 국론이 양분되어 진보와 보수가 마주보며 시위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으나 대통령은 고심한 흔적이 없었다. 이 사안에 대하여만은 대통령은 제일 나중에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했는데 그 절차가 거꾸로 되어 대통령이 먼저 찬성하는 바람에 대통령은 그의 지지자들을 설득할 기회와 명분을 잃어버린 것이다.
전쟁의 결과가 단시간에 미국의 압승으로 결판이 나서 우리의 군대와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치 않고 그 후속 복구사업에 투입되었기 망정이지 만약 장기간의 전쟁으로 우리의 군인들이 전장에 투입되고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그 후 대통령은 더욱 국민과 지지자로부터 멀어졌을 것이다.
3. 미국 방문 이후의 일련의 사태
백보를 양보해서 그의 외교와 외교적 수사가 자신의 지지계층으로부터는 외면을 당하고 전 대한민국의 통치자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소신보다는 실리를 택한 실용외교였다고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그의 귀국 후 해명은 아마추어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의 말대로 그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행위는 곧 통치행위라는 말로도 표현한다. 그 통치행위에 대해 일일이 본인 스스로 해명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그동안 국내의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의 발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의 추가적 조치를 용인했던 내용 등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 내용들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였으므로 일일이 거명하여 해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한신 장군의 예까지 들어가며 구차한 변명처럼 들렸던 해명들은 더욱 그렇다. 합의한 미국이라는 상대와 그 합의에 반반할 것이 분명한 북한을 위해서도….
이런 여러 해명들은 그 많은 보좌관 그 많은 논객 그 많은 열성 지지자, 그들에게 코멘트를 맡기고 그는 말 그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해야 했었다. 그의 전임인 김대중은 그의 모든 정책들이 이익단체나 반대세력으로부터 격렬한 저항을 받을 때도 묵묵히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일관성이 있었다.
언필칭 참여정부로 이름 붙인 그 저변엔 이런 여러 다양한 반대와 압력과 저항을 다 담겠다는 초심이 있었을 것이므로 대통령은 일관된 자세로 밀고 나가면 그만인 것이다.
5. 한총련, 전교조, 공무원노조, 화물연대 파업사태 등
모든 이익단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결성되었고 그 이익의 쟁취를 위해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 그 행사 방법이 법률에 명시되었으면 명시된대로 그렇지 않으면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투쟁하므로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하려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했던 방식이며 자신이 의원이며 변호사였던 시절에 타인들에게도 권장했던 사실도 있다. 당시의 권력이 비정상이었으니까, 정상적 절차로는 안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행위는 법률로 그 지배를 받는다는 죄형 법정주의를 잘 아는 변호사인 그가 대통령인 지금도 그 법률에 엄정함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언급하고 결국엔 대통령을 못해먹겠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그 또한 벌써 권력에 취해간다고 볼 수밖에는 없다. 즉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원인 분석과 반성은 도외시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국가의 기강을 먼저 논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가 권력에 도취되어 간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그 스스로 그렇게 경계하던 권위주의에...
이제 작금의 사태는 노 대통령 스스로 그 빌미를 준 것으로서 그 해결의 실마리도 그 스스로 풀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첫째, 그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세력들에게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반대세력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자신의 지지세력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김영삼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그 강고한 지지세력이 없는 그로서는 자신의 실책 하나 하나마다 그 정책에 관련있는 지지세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지금부터라도 바보 노무현, 악에 저항하는 노무현, 눈물을 흘리는 노무현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그는, 그의 정부는 우선 어떠한 저항과 도전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자신들의 강고한 지지세력을 만드는데 그 역량을 쏟아야 한다. 지금처럼 지지세력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진다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참을성을 길러야 한다.
말은 많으면 실언이 있게되고 흥분하면 막말을 하게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 대통령 본인 스스로 뿐 만이 아니라 그의 지지자, 정부 고위 공직자를 막론하고 실언을 조심해야 한다.
언제나 조·중·동을 비롯한 메이저 신문들은 꼬투리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세력들의 신당 창당 드라이브 등 집권세력 내의 불협화음이 더 이상 언론에 회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면 되는 것 처럼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공인은 정책으로 말하면 되는 것이다.
셋째, 피 아를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조·중·동, 한나라당, 반북, 친미 보수주의자들, 이들은 아군이 아니다. 이들의 논조가 부드럽고 우호적이며 옹호하는 정책이라면 그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것은 일관성이나 노무현 노믹스의 변절과 관련이 없이 무조건 실패한 정책이다. 이들이 노무현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아마추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민주당, 개혁당 내의 개혁세력이라는 아마추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된다. 지금 그들 또한 흥분해서 숲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오류가 더 심각하다.
넷째, 김대중 지지세력을 감싸 안아야 한다.
김대중 지지세력은 적이 아니다. 그들은 확실한 아군이다. 또한 후단협 등 민주당 구주류들이 이회창의 당선을 위해서 발벗고 뛰던 이부영이나 김홍신보다 더 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오류다. 만약 다음 총선의 공천이 상향식으로 당원 및 선거구민 추천제가 된다면 이들이 지역구 공천을 위해 노무현을 칭찬해야 될 것이고 그런 사실들이 지상에 보도된다면 이부영이나 김홍신의 지조와 정치적 양심은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투영될 것인가?
지금의 한나라당 개혁파 국회의원들은 철새정치인으로 몰리거나 공천의 불확실성 때문에 신당이 창당된다고 해도 선뜻 합류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민주당 현역을 배제한다면 의석수의 태부족으로 정부 법안 하나도 처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사태가 올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
정치가 현실임은 누구보다도 노 대통령 자신이 더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는 엄청난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 문제만큼은 청와대, 민주당, 개혁당 내의 개혁세력이라는 아마추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된다. 지금 그들 또한 흥분해서 숲을 보지 못하고 있다. 투표는 투표 참여자의 민심이 가장 중요한데 그들은 인터넷 여론이나 기권율 높은 젊은이들의 여론이 진실인양 착각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오류가 더 심각하여 바닥의 민심을 모르고 있다.
다섯째, 청와대 게시판이나 민주당 게시판을 정비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정부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의 자숙을 촉구해야한다. 특히 그들이 즐겨 쓰는 광신도, 깽깽이라도 출신 빨갱이 등등 김대중을 옹호하거나 그의 정책들을 옹호하는 우호적인 글들에 대한 답 글들을 보면 지지자도 반대자로 만드는 마법을 부린다.
현재도 그들은 모든 인터넷 사이트들을 다니며 아직은 그래도 우호적인 네티즌들 마저 다 몰아내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런 극심한 편가르기가 지지층 확보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김대중의 야당 시절이나 정부시절이나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도 김대중 지지자들인 호남 출신들은 역 표쏠림을 예방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제력을 발휘한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노무현 지지 네티즌들은 너무나 무례하다.
무조건 자신들의 생각과 틀리거나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글에는 광신도, 깽깽이라도 출신 빨갱이로 몰아 부치며 더욱 간극을 늘리는 편가름을 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자중하게 해야한다. 그래서 다시 하나의 지지층으로 묶는 노력을 해야한다.
이상의 내용들에 더 참가할 것이 너무나 수두룩하지만 우선 이 정도만이라도 새롭게 시작한다면 지금 흔들리는 노무현 호(號)는 급격한 안정감을 가져올 것이며 내년의 총선도 희망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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