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경영학 석사과정을 개설한지 이틀 만에 문을 닫아 학위과정폐지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한 뉴욕 시립대의 홈페이지 ⓒ 황예랑
실제로 교육이 자유무역화 된 캐나다의 경우 90년과 99년 사이 정부 지원이 줄은 공립대학의 운영수입은 학생당 2천7백 달러 감소, 수업료는 64% 인상됐다. 폴란드는 MBA(경영학석사)와 어학분야만 자국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공 분야는 외국으로 유학을 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교육개방화에 반발해 지난해 9월에는 유럽 고등교육관련 4개 단체가 ‘고등교육과 GATS에 대한 연합선언’을 통해 “국제교역협약이 교육 관리에 영향을 끼치면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교육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내 GAT(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ice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의해 이윤창출을 위한 상품으로 규정된 상태다. 지난 6월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8개국이 우리나라 교육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줄 것을 WTO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와 재정경제부 등은 지난 9월 30일 외국대학의 설립에 유리한‘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중 개정법률’입법예고와‘외국대학원 유치를 위한 계획안’을 발표하는 등 교육개방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경복 전국 사랍대학 교수협의회 연합회 상임회장은 “교육이 상품화 됐을 때 공공성이 파괴되고 사학의 영리 목적이 강화되면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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