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선경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교육관련 대선 공약, 기억나시는지요.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 대비 6%로 확충하여 교육을 내실화”
교육재정은 99년 GNP 4.3%, 2000년 4.2%수준으로 축소되었고, 공약이었던 6% 수준은커녕 5% 확보에 대한 의지도 불투명하다.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7차 교육과정 도입, 2002년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사교육비를 낮추려 했으나, 우열반 편성에 대한 공포로 되레 과외 수요가 확대되었고. 2000년부터는 현직 교수와 교사를 제외한 과외교습이 허용됐다.
“대학의 선발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대학교육의 자율화와 특성화 추진”
2002년 대학입시개선안 중 보충수업 폐지,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로 다양한 입시 전형 방법이 도입될 뻔했으나 보충수업이 특기·적성교육의 탈을 쓰고 등장했다. ‘수학자 연구반’에서 ‘수리탐구영역I’을 공부하는 사태가 발생, 입시학원에서는 학과목 외에 토플, 토익반이 개설되기도 했다.
“고등인력 양성사업 - 두뇌한국 21 (Brain Korea 21)”
지난 달 18일(금) BK21 중간평가 결과 탈락한 대학 사업단이 4곳에 이르며 정원감축 등 제도 개혁 미비와 허술한 사업비 운영 및 관리 등으로 연구지원금 68억원만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Brain Koera 21을 두고 한편에서는 Babo Korea라는 우스개소리가 떠돌기도 했다.
“학교급식을 확대 실시하며,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99년 이후 대부분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중학교 급식 전면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 많은 공약들 중 제대로 실현된 것은 ‘학교급식 확대’뿐인가요. 밥만 잘 먹으면 뭐합니까?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소화가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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