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학원 전교조 교사 중징계 파문

사립학교법의 독소조항과 교육청의 방관이 교사들을 운동장 철야농성으로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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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mayyou)등록 2002.01.10 19:05
지난해 2001년에 불거진 인권학원 사태가 해가 바뀐 시점에서도 교육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강서구 화곡 4동과 구로구 궁동에 위치한 인권학원내의 신정여상, 한광고교, 구로여정산고, 신정여중, 오류고등학교의 전교조교사 등 학내 민주화를 주장하는 교사들은 현재 신정여상 운동장에서 며칠째 천막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인권학원은 1966년 진인권 이사장의 한광전수학교 설립을 모태로 지금은 규모를 키웠다. 현재 촉발된 학내 분규는 단지 단편적인 학내현안에 대한 대립구도가 아닌, 회계자료소각,법인재산의 임대료 미계상 및 서류조작 은폐 등의 회계비리, 그리고 인사권 남용 등의 전횡적 학교 운영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총체적 문제의식에 의한 것이다.

서울시 교육감과 교육청 감사팀도 재단과 한패?

지난해 5월 14일 교육청의 감사때에는 웃질 못할 사건이 벌어졌다. 회계부정 문제로 의심을 사던 상황에서 회계관련 법인서류를 담당감사관이 행정실 직원에게 유출하려다 발각된 것이다. 당시 교육청의 인권학원 감사팀장(채재완)은 당시 인권학원내 한광고등학교의 교장이자 이사인 심상선과 인척관계로 의혹의 소지를 받기에 충분했다.
봐주기식 감사라는 교사들의 비판 속에서 진행된 감사에서 5월 14일부터 3주간 실시된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18억 9천만원 횡령, 이사회운영 부적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유령이사회 문제와 법인수익용 재산의 임대료 미계상 및 서류조작 은폐라는 교사들의 지적은 교묘히 비껴갔다.

신정여상 성oo교사는 인권학원 사태가 혼미를 거듭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를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에 진인권씨가 결정적 기여를 를 했다'는 점을 든다. 지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진씨가 적극적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유인종 교육감이 '은인을 칠 수 없다'는 배려의 차원에서 면죄부식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대목이다.

비판적 교사 70여명 징계 결의, 이 중 19명 중징계

지난해 6월 13일 교육청이 인권학원 문제가 '시정이 가능한 하자'라는 판단으로 감사결과 시정요구서를 발부하는 선으로 결론을 짓자 결국 부패혐의에 몰려 있던 구 재단 측은 오히려 회생의 기회를 맞이했다. 교육청의 감사가 면죄부의 효과만 발휘한 셈이다.
지난한 경과를 거쳐 지난해 11월 14일 구 재단은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후 일사천리로 이사진을 다시 구성하고 성탄절의 온기가 사라지기가 무섭게 학원내 전교조 소속 교사 등 비판적 교사70여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하고 이중 19명의 교사는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 해직의 위험 속에서 교사들은 지금도 학교 운동장 앞에서 철야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관내 정보과 형사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체감온도 영하10도에 이르는 매서운 겨울 추위에도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아이들을 더 이상 추악한 교육사업가의 희생양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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