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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된 지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그러나 최근 북한상선 영해침범 문제를 계기로 불거진 국가안보 관련 논쟁은 국방의 실상과 거리가 먼 유령논쟁, 사상논쟁으로 전락하면서 자칭 모수우익주의자들에 의해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되고 있다.
주적개념 논쟁
현정부 출범 초부터 조선일보와 그 아류들이 제기한 주적개념 논란이 있다.애초 주적개념은 국방부의 정책문서 어디에도 없는 용어이다. 단 장병 정신교육 교재와 국방백서에 일부 그 표현이 명기되어 있을 뿐이다.
국방부 공식입장에 의하면 북한이 교전국인 이상 구태여 "주적이라는 표현을 개념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정책문서에도 사용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을 갖고 '폐지냐 존속이냐'를 논쟁한 꼴이 됐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작년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며 북한과의 협력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했다.일선 야전군의 군사논리로 남북관계를 재단하겠다는 의도다.
땅굴논쟁
북한의 땅굴 굴착에 대한 갖가지 유언비어를 확대했다. 땅굴은 이미 70년대 처음 발견된 이후 DMZ 전지역에 대해 탐지를 한 바 있다.이것이 새롭게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92년 대통령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월간조선은 92년 한해동안 6회에 걸쳐 땅굴기사를 연재했다.이 정보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고위간부에 의해 언론에 유포된 것으로서, 그 주인공은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있는 정형근씨다.
만일 실제 땅굴이 있었다면 당장 굴착하지 않고 '설'로써 언론에 유포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이 10년 동안 제기한 땅굴 의혹에 대해 육군은 수없이 현장조사를 하였지만 실제 땅굴은 한건도 없었다.
이들의 유언비어로 인해 육군은 탐지 굴착 예산만 최소 5백억원을 낭비했다.그러나 이들은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진적 없으며 배상할 생각도 갖지 않는다.
적과의 내통설
최근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시 일부 통신내용을 근거로 현정부가 북한 상선의 통과를 사전에 '밀약'한 것으로 악의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 설을 근거로 대한민국 군이 국가안보를 포기하였으며 사실상 영해를 북한에 다 내어준 것처럼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왜 그러나?
자칭 보수우익세력이 대한민국 군을 자신에게 줄세우기 위해 각종 안보 상업주의의 깃발을 올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월간조선> 논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군은 보수세력이요 건국세력이라고 한다.
다시말하면 대한민국 군은 국민의 군이 아니라 보수우익군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보수 원조인 자신들에게 줄서라는 말이다.
그러는 야당과 보수언론은 왜 국가안보에 가장 위해적인 병역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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