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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임종석 의원(민주당. 성동지구당 위원장)을 만나 학교폭력과 특별법에 관한 견해와 국회 통과 전망, 그리고 한국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학교폭력에 관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A) 인터넷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던 성수여중 사건과 옥정중 서지혜양 사망사건이 지역구에서 일어난 것을 계기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Q) 특별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A) 정기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이 한반에 한 명 정도는 되는 것 같다. 하지만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엔 한계가 있고, 또 어느 조직이나 내부 잘못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 교사 체벌도 금지하고 있고, 아이들을 심하게 질책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학교가 학생들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양심, 존경심, 관습 등으로 해결했던 문제들이 이제 법으로 해결되고 있다. 그래서 법 이전에 교육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Q) 특별법의 골자는?
A) 피해자에 대해서 최대한 보호하고 학교와 사회가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해자 역시 제도의 피해자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통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회 환경과 부족한 제도, 교육 환경 속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이 생긴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과 법에 의한 ‘보복’이 아닌 학교 안에서의 중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가해자 학부모 교육조항을 신설하여 가해학생의 상황에 대해 부모가 이해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고 나서도 반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A) 피해자는 입원을 하면서 결석을 하고, 가해자는 봉사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과잉대응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가능하면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다루어야 한다. 우리의 현행 행형(行形)제도는 격리와 보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교정효과가 약하다는 말도 있다. 외국에서는 가능한 사회와 유사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며, 가족간의 유대를 복원하도록 도와준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니다.
Q) 특별법 통과 전망은?
A) 학교폭력에 대해 전국민이 우려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작성한 특별법안 초안을 가지고 시민단체 등의 공청회를 거쳐 다른 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검토하면 무난하게 통과되리라고 보고 있다.
Q) 특별법이 남발되어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A) 우리나라가 특별법이 남발되는 것은 사실이다. 정치란 국민과 끝없이 대화하는 과정이고, 언론은 그것의 매개가 될 것이다. 국민이 정치권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별법이 남발된다고 본다. 하지만 특별법이 또 만들어져서 나아진다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Q)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서 선정한 학교민주화 디딤돌 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A) 선거를 치르다보니 주민들이 주차난, 교통난, 교육 등에 관심이 높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Q) 교원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어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A) 4월 16일 아침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되었다. 사학들의 반발이 커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느라 시간이 걸렸다. 자민련이 반대하지만 설득이 안되면 이 부분은 공조에서 제외하고, 자유투표로 몰고갈 생각이다.
Q)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이런 개혁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불러다가 혼을 내줘야한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불려가서 혼난적이 있나?
A) 정치인이 무슨 말을 못하겠나? 크게 개의치 않는다.
Q)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보나?
A) 대학의 특성화가 아닌 서열화가 문제라고 본다. 학벌 위주의 사회에서 조금씩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Q) 특별법이 제정되면 청소년 폭력이 근절될 것이라고 보나?
A) 그것은 이상적인 가정일 뿐이다. 어떻게하면 좀 더 나은 상태로 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정의 기능이 약화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이 최소한의 교육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아이들은 바깥으로 내몰리고, 학교수업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해자 부모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가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런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Q) 간디학교 폐교위기에 대해 알고 있나? 대안학교의 실험을 오히려 도와주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A) 결국 기본교과 과정을 가르치라는 것인데, 거기서 벗어날 경우 지원하느냐 마느냐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대안학교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정부기관은 다양한 경우에 대한 고려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느 기준을 정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대화를 해서 조정해야할 많은 문제 중 하나다.
Q) 조금 다른 질문이지만 학생운동,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대우자동차 부평 공장에서의 경찰 과잉 진압에 대해 ‘인권대통령 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하는 분노가 일고 있다.
A)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수는 없겠지만, 공권력의 수반으로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한다.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절제되어야 하는데, 절제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고 보여진다.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사회 복지 역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극한 대립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는 어려운 문제다.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타협과 절충하는 법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책임있게 절충해나가는 힘을 키워가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민주당 인천지역 의원들이 전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다.
Q) 개혁적인 성향이 강해 당 지도부와 상충될 때가 많고, 지역구 활동보다는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적인 정치 상황에서 재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A) 수도권 지역 정서는 확실히 의정 활동을 잘하는 의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리고 상가집, 결혼식 등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지역구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정치다. 지역구 주민들에게 불려가서 많이 혼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면 억울함이나 답답함이 좀 풀리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중요한 정치인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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