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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환(경기 안산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은 2월 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kyh21.com)를 통해 '시원시원 법률 상담' 이라는 무료법률 민원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주)로마켓아시아(www.lawmarketasia.co.kr/ 대표 변호사 주인중)와 업무상 제휴를 맺고 실시하는 이 서비스는 상담 의뢰자의 비밀 보호를 위해 이메일로 접수하며, 의뢰인이 24시간 이내 이메일로 (주)로마켓아시아 전문 변호사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모든 의정활동의 온라인화라는 의정 계획의 일환으로 설치했다"며 "향후 무료변론 서비스 등 법률적 약자를 위한 공익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이 서비스에는 일반민사, 전세, 임대차, 부동산 등 여러 건의 상담 요청과 처리 결과가 등록돼 있으나 의뢰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내용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례를 참고하고자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완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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