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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을 둘러싸고 예비교사들과 교육부, 교사들과 교육부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었으나 하반기에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과 더불어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한 부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진보교육연구소는 '진보교육 5월호'에서 교육과정 투쟁으로 나가자고 밝힌 이래, 최근 전교조 산하 참교육연구소에서 발간한 교육평론 '참교육'에서도 신자유주의 총공세를 공세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그 중심 고리로 7차 교육과정 투쟁을 제시하였다.
천보선 연구원은 교육평론 '참교육'에 실린 '신자유주의의 총공세와 위기의 공교육'라는 글에서 7차 교육과정을 신자유주의 교육의 총체적 공세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관철될 경우 교육시장화 추세는 필연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천 연구원은 교직발전 종합방안도 7차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교원정책이라는 하위 영역에 불과하며 7차 교육과정 관철 이후 더욱 노골적인 교육노동유연화 정책과 학교시장화 정책이 구사될 것으로 내다본다. '7차 교육과정 전면 철폐와 새로운 민주적 교육과정 수렴!'을 요구로 세워내자는 것이 천 연구원의 생각이다.
현장교사인 신은희 선생님(인천 신현북초등학교)은 7차 교육과정을 '교사가 배제된 교육과정'이며 현장의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인성교육과 암기, 입시교육의 딜레마를 호소하기도 한다. 현실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되고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예비교사들 역시 7차 교육과정 철폐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고려대 김형우 학생(국어교육 97)은 진보교육 등에서 교육과정 투쟁과 관련한 글을 읽고 동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나 신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전부터 '7차 교육과정의 비판적 고찰'이라는 논문이 발표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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