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중산간에서 보길도 등 70㎞ 이상 떨어진 남해안의 섬들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2024.10.4
연합뉴스
제주도정은 외국인들을 유치하겠다며 TF팀까지 꾸려 정책을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도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우리나라에 투자이민을 온 외국인 10명 중 8명은 '제주 중국인'입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들의 투자금액 910억 원 가운데 87%인 795억 원이 제주도에 집중됐습니다.
제주에 중국인 투자이민자도 많고 투자금액도 많지만 실제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됐는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오히려 중국인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사증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오히려 불법취업외국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무사증에 기인한 누적 불법체류자는 2013년 1285명에서 2023년 1만97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333명이었던 외국인 범죄는 2021년 505명, 2022년 516명, 2023년 53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를 떠나는 사람들... 인구 감소 원인부터 해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