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국회를 방문한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주민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 청양군은 중립을 지키겠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군수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립은 없다. 찬성과 반대, 기권이 있을 뿐이다. 어떠한 정책이든 찬성과 반대가 있다. 다만 주민들이 어지간한 일에는 표시를 하지 않을 뿐이다.
지천댐의 경우 댐을 건설했을 때 이익이 생기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것이고, 피해 입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것이다. 청양군은 우리나라 댐 건설 지역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서 장·단점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선택하도록 하고 청양군 발전에 필요한 쪽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그저 중립이라고만 한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지천댐 건설계획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설명회를 열 수 있도록 협조했다. 강원도 양구군과 충북 단양군은 군수와 의회가 반대하기 때문에 댐건설 주민설명회 장소를 환경부에 대여해주지 않아 아직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
-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댐 말고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물 부족에 대한 대안을 알려주려면 나는 공무원이 아니라 월급을 안 받으니 수당이라도 받고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물이 필요하다면 소규모 댐이나 지하저류댐 등을 활용하고 강의 지류지천 정비로 홍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생활하수 정화시설 등으로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오래된 상하수도 관로 개선 등으로 수도의 누수율을 줄여야 한다.
향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30~50년 전의 인구 증가 추이로 만들어진 도시개발계획을 수정해서 물 공급예측량을 조정해야 한다.
현재 환경부와 충남도가 시행하는 해수담수화사업(플랜트)을 활용해도 된다. 서산시 대산 임해산업단지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해수담수화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지천댐을 막아 많은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자치단체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것보다 바다를 이용한 해수담수화사업으로 보령댐의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제대로 된 물관리 정책으로 도랑에서 지방하천으로, 금강으로 흘러가는 오염 물질을 정화해서 깨끗해진 금강 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기후위기시대를 대비하는 길이다. 적어도 탄소중립경제정책을 외치는 충남도지사가 메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댐을 만드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그것도 자연환경생태 생급이 가장 높은 청양군에 댐을 만든다는 것이 어이가 없다.
- 앞으로의 계획은?
지천댐 건설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반대대책위는 투쟁할 것이다. 지천댐 반대 서명을 3천 명 이상 받아서 환경부에 1차분으로 전달했고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또 법률에 의해 의견을 낼 수 있는 반대 의견서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회도 방문했다. 지천댐 계획인 청양과 부여 지역구인 박수현 국회의원과 댐 건설 업무를 관장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국회의원을 만났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지천댐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김주영 의원께는 지천댐 관련해 국정감사를 요청했고, 예결위원인 박수현 의원께는 예산삭감을 부탁드렸다.
8월 12일부터 4차례의 대규모 집회를 한 후 9월 10일부터 군청 앞에서 출·퇴근 시간 지천댐 반대 피켓 시위를 하고 13일부터는 야간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환경부가 11월에 댐 건설 지역을 확정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전력을 다해 지천댐 백지화를 위해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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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댐 건설? 이게 민주주의이고 지방자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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