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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 박수현 국회의원실
지난 5년여 간 태풍이나 호우, 화재 등 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건수는 총 606건이었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국가유산이 재해로 훼손되어도 일부 건에 대해서만 긴급 보수를 위한 '복구비'가 지원되는 등 국가유산 관리체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9일 국가유산청(아래 국유청)으로부터 '2019년~2024년 9월 국가유산 자연재해 대응 체계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에 자연재해로 국가유산이 훼손된 606건 중 '복구비' 지원은 178건으로 29.4%를 차지했으며, 약 3건 중 1건 지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5년여간 실제 지원된 복구비는 156억 원인데, 모든 국가유산 피해건에 대해 복구비가 지원되었을 것으로 가정하여 환산하면 총 531억 원이 소요됐다"면서 "최소 375억 원의 복구비가 덜 집행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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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피해 국가유산에 대한 복구비 지원현황 ⓒ 박수현 국회의원실
같은 기간의 국가유산 피해 총 606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태풍이 160건, 호우가 365건 등으로 전체 90%가량이 '풍수해'였다. 다음으로는 '화재' 25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는데, 관련 방재 시설의 구축 부족으로 향후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2019년부터 2025년(정부안)까지 '목조 국가유산에 대한 소방시설 구축'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은 총 568건이었는데, 실제로 반영된 건수는 354건으로 62.3%에 그쳤다. 예산 금액으로 보면, 857억 원 신청 대비 300억 원으로 35.5%만 반영됐다.
화재 예방 차원의 'ICT구축 등 노후 전기시설 개선'도 건수 기준으로는 52.8%, 예산 기준으로 32.8%만 반영되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자연재해 국가유산 피해 건수는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여서 재정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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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 화재 방재시설 예산 반영 현황(자료: 국가유산청) ⓒ 박수현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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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 화재 방재시설 예산 반영 현황(자료: 국가유산청) ⓒ 박수현 국회의원실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5년여간 총 606건의 자연재해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86건이었던 피해는, 2022년 2023년 각각 154건, 12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나 올해는 9월까지 피해만 벌써 88건으로 이미 2019년 86건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그 피해는 열악한 재정여건의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지역별로 국가유산 피해 현황에서 ▲경북이 115건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경기 100건 ▲전남 72건 ▲서울 66건 ▲충남 55건 ▲경남 54건 ▲강원 34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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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2019년~2024년 9월) 지역별 자연재해 국가유산 피해현황 ⓒ 박수현 국회의원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제2, 제3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등 주변국들로 인한 역사, 문화 전쟁의 국면에서 국내 국가유산 조차 제대로 보호, 보존하지 못하는 관리체계의 열악함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국가유산 긴급복구비, 화재등 방재 시절 구축 예산의 증액으로 국가유산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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