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이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서울 강남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와 산하기관내 근로자가 최근 5년간(2019~2023)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건수는 총 1만 9459건에 달했다.
2019년 3149건이던 진료 건수는 2023년 4576건으로 45.3% 증가하는 등 진료받은 건수가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히 증가했다. 산자부와 산하기관 근로자들이 호소하는 정신질환은 불안장애, 우울증,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급성스트레스장애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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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산자부와 산하기관 근로자 정신질병 진료현황 ⓒ 고동진 의원실 제공
또한 일터에서 정신질환에 걸렸다며 산재를 신청한 건수도 최근 5년간 27건에 달했으며, 그중 16건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매년 3명 이상의 산자부와 산하기관 근로자가 일터에서 정신질환에 걸리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승인된 산재 16건 중 6건은 근로자 사망 후 산재가 인정됐으며, 산재판정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6건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동진 의원은 "사망 산재판정서 내 사망원인에는 높은 업무강도, 조직 내 갈등 외에 정권변화에 따라 바뀌는 에너지정책으로 본인이 속한 부서의 존폐를 걱정하다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례도 발견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자부와 산하기관의 경직된 조직 문화와 높은 업무 강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근로자들의 정신질환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산자부와 산하기관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며, 기관내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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