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 난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대전환 필요"

▲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미래교육희망(이사장 유기홍)과 김영호, 진선미, 문정복, 강경숙 국회의원들의 공동 주최로 '윤석열정부 2년!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 - 과연 이대로 둘 것인가?' 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 윤종은

윤석열 정부 2년차 들어 치열한 역사 논쟁에 이어 교육정책에 관해서도 논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조 하에 추진되어야 함에도 혼란과 갈등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선 공약에도 없었던 만 5세 입학제, 의대정원 확대, 수능출제 방식 변경, AI 교과서 도입, 친일 교과서 도입 등 윤 정부의 교육 철학 부재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서 국가의 100년을 책임질 교육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미래교육희망(이사장 유기홍)과 김영호, 진선미, 문정복, 강경숙 국회의원들의 공동 주최로 '윤석열정부 2년!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 - 과연 이대로 둘 것인가?' 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9대 교육개혁 과제(유보통합, 늘봄, 함께학교, 교실혁명, 입시개혁,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대학 혁신생태계, 교육부 대전환)에 대해 "국민과 약속한 교육 공약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등 정책결정자가 과학적 근거 없이 '하고 싶은 정책'만 남발하고 있어 교육계의 갈등 국면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구시대 신자유주의 개혁 패러다임으로 복귀하면서 교육부 독주의 즉흥적인 정책과 함께 MB정권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또 보수정권의 주특기인 교육계의 갈등 비용만 증폭시키고 있고 역사교육의 쟁점화로 교육 이념의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반상진 교수는 "3고 충격의 한국 경제와 사회 위기의 불확실한 대전환 시대에, 윤 정부는 법률이나 정책을 통해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작동시키는게 아니라 민심을 외면하고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의 정상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목포에서 교사 활동을 하던 박성욱 전교조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권의 교육정책은 속빈 강정이다. 각종 우려에도 불구 향후 5년간 6조 9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고 사교육화를 부추길 AI디지털 교과서를 충분한 적합성 검토 없이 내년 전면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또 한국학력평가원의 초중고 교과서의 검정 역사교과서가 최근 실시된 전국 역사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친일과 독재를 찬양하는 내용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육부가 최근 2년간 강행한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해 유보통합의 정책은 유아교육의 하향 평준화와 사립기관 지원을 통한 공공 교육의 포기를 가져올 것이다. 또 최근 발표한 늘봄학교 정책도 철학이 없는 졸속 정책으로서 학교의 과도한 부담 지속과 각종 안전사고 대책 부재, 공간과 재정 확보 부담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일방통행식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역시 농어촌 소규모 학교와 대도시 과밀 학급 억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부재하여 피해가 학교와 학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공동체 교육이나 민주시민 교육이 아닌 개인의 선택과 이수 성과만을 중시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2028 대입 개편안'은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로 공교육 파행과 교육 불평등의 양극화를 부를 것이다"고 말했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정부 2년!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 - 과연 이대로 둘 것인가?' 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 윤종은

대학 개혁엔 한층 더 정교한 로드맵이 필요

김명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으로 "고등교육 개혁은 난제이지만 절실하고 절박한 과제인 만큼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극복의 길을 찾자"고 제안했다. 만 18세 인구가 2040년엔 26만 명으로 반토막이 나게 돼 향후 10년이 대학 생태계를 혁신하고 재구축할 적기인데 윤 정부는 기회를 버리고 퇴행만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윤 정부의 역주행하는 고등교육 정책은 무책임한 서울·수도권의 입학정원 확대, 내용 없고 원칙 없는 글로컬대학 30사업, 대학설립·운영규정 완화에 따른 사학 소유주의 재산 불리기 등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정책 혁신과 재정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도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대 100개 죽이기'로 연결되고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상위권 학생만 고려한 협소한 발상으로 비판했다.

김 교수는 "대학 개혁엔 한층 더 정교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개혁의 7대 기조를 언급하고 국립대학 혁신 및 무상 교육화, 전문대학 혁신과 무상교육 확대, 지방 사립대 혁신 및 네트워크 구축, 학술정책과 대학원 생태계 혁신 등의 4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또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질서 정연한 대학 구조조정, 젊은이가 행복과 기회인 나라,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을 넘어 세계를 이끄는 문화대국의 3가지 슬로건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경아 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이 "윤 정부 들어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주도로 추진되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명박 정부의 '스마트교육 추진전략'과 박근혜 정부의 '디지털 교과서 개발사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추진 일정 지연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프라 구축과 교원 양성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AI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는 서책형 교과서에 비해 5배 이상인 6만~10만원의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또 전면 도입에 따른 효과의 검증이 미흡하고 과도한 디지털 기기 노출에 따른 '디지털 중독'과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윤경 '참교육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현 정부의 퇴보한 교육정책에 학부모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철학과 일관성도 없고 오락가락 정책에 '정부가 제발 아무 것도 안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0-5세 유보통합의 실시와 늘봄·돌봄·방과후의 통합 운영, 과도한 학생 징계 규정 완화, 경쟁 교육의 제한 등을 주장했다.

주홍비 '행동하는 교육관장' 간사는 "대부분의 사회문제 처럼 교육 역시 사회문제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이 공동체를 위한다는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육과 사회, 시장을 망라하는 거시적이고 명확한 패러다임과 충격 완충 장치가 필수적이다. 무기력한 고립·은둔 청년을 줄이기 위해 회화 중심의 외국어 교육, 지역 할당제 등 진정한 대학 구조 개혁, 평생교육의 내실화를 제안했다.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을 국회가 바로 잡아야

토론이 끝난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윤 정부의 교육 철학 부재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고 정부의 무능함으로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을 국회가 나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햇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정책 추진으로 국가 교육이 역행하고 있다.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교육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기홍 (사)미래교육희망 이사장은 "윤 정부 등장 후 2년 만에 우리 교육이 무너지고 있으며 한마디로 탄핵을 부르는 교육 파탄 상황이다. 부분적인 개선과 수정이 아닌 근본적인 혁신과 교육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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