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토지 시가 총액한국의 불평등 현실: 1978년부터 2022년까지의 ‘GDP 대비 토지 시가 총액’이 16개 국가 중 토지 시가 최고치를 한국이 기록했다. 출처 전강수 경제학자 토지자유연구소
전강수 경제학자 토지자유연구소
국가 곳간이 텅텅 비는 현실, 부자들 위한 감면 정책... 결국 현실 정치로 풀어야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인가",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저는 대표적으로 종부세 폐지했으면 좋겠다"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5월 24일 <신동아>와의 인터뷰)
마지막으로 전 경제학자는 현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구분없이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에 쓴소리를 던졌다.
지난해 정부의 부족한 세수가 56조 역대 최대로 세수 펑크가 났었는데 올해도 30조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정되어 있다.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더욱 확대된다면 이는 정부의 '전략적 적자'로 이어질 것이다.
어쩌면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욱 우려스럽다는 뜻을 비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수가 종부세,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는데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라며 "이러한 행보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평소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말을 여론으로 받아들이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치는 오로지 '정의'에 입각해서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의 삶을 살피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결과적으로 정치인의 발목을 잡는 것은 사람들이 던지는 '표'이겠지만, 부디 올바른 정치 철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지금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전강수(경제학자, 대구카톡릭대학교 명예교수) |
1987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현재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로 집필과 번역에 몰두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 종말> <토지의 경제학>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반일 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 <세상을 고치는 경제 의사들> 등을 썼으며, <희년의 경제학> <사회문제의 경제학>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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