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오늘의 기후>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없애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의 법안 발의 소식을 전했다. 태양광을 혐오시설로 보고 주택이나 도로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떨어뜨리게 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전국의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 다른 나라에 이런 규제 사례도 없고 RE100 수요를 맞추기 위한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기에 이를 중앙정부 법으로 아예 없애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로 농어촌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원내외 의원들인데, 이들은 별도의 보완장치 없이 이격거리 규제를 그냥 없앨 경우 전국의 농어촌은 태양광 설치를 두고 사업자와 주민들이 대치하는 전쟁터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격거리 규제가 생겨난 배경으로는 가짜뉴스도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농촌 지역 주민 동의 없이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이익만 가져가고 농촌에는 경관적 피해만 준다는 소외감, 피해의식 때문인데, 주민 주도 방식이 아니라 또 다시 외부 자본 중심의 태양광 사업이 된다면 주민들과의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는 거다. 관련하여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경력의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지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농촌에 주민분들의 동의 없이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태양광 사업을 벌이고) 이익만 가져가고 농촌에는 경관적인 피해만 주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요. 그 반대의 표현이 이격거리로 나타났어요. 지역 의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방향이 된 거죠. 그동안 이격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민주당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여러 법안들을 제시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반발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재생에너지 수급이 절박한 지금, 주민 동의를 위해 마냥 기다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최 위원장은 세 가지 이야기를 했다. 하나는, 지금처럼 외부 자본이 들어가면 농촌은 전쟁터가 되지만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의 주인이 되면 주민 스스로 이격거리 규제를 없애자는 말이 나올 것이다. 방향성의 문제였다.
두 번째는 현실적 문제로, 송전망 과부하로 인해 과거처럼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만든 뒤 고압송전망으로 수도권까지 끌어오는 방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다. 가까운 곳에서 주민 주도 태양광을 여럿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세 번째로는 이미 지난날의 부작용을 극복하며 곳곳에서 농촌 지역 주민 주도의 태양광 시설이 건강하게 정착되고 있고, 이러한 사례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 해남에서 솔라시도라고 해서 (주민주도 태양광 시설을) 100메가와트 설치했잖아요. 앞으로 1기가를 (설치)할 수도 있고, 데이터센터 문제도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여주에서도 두 마을에 (마을 태양광 시설을) 1메가와트씩 했어요. 두 마을에 1메가씩 두레 공동체 태양광 마을 주민들이 참여했는데, 두 마을이 백 마을이 되고 천마을이 되고 1만 마을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이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해남의 솔라시도는 123세대가 혜택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주에 2개 마을 해서 2메가 했는데 100세대 이상 혜택을 받거든요. 100메가를 해서 100세대하고 2메가를 해서 100세대가 혜택을 본 게 차이점이에요. 두 마을이 1천 마을 1만 마을로 늘어나면 에너지 생산도 늘릴 뿐만 아니라 소비까지 동시에 해결하기 때문에 (더 좋아요)."
그렇다면 이격거리 규제를 그대로 둘 것인가, 최 위원장은 여주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격거리 규제 조례는 그대로 두고, 또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태양광 시설의 경우 예외로 한다는 보완 입법이었다.
"외부 업체에 대해선 블록을 세우되, 내부 주민이 참여하는 것엔 블록을 없애버린 방식이 여주에서 성공해서 두 마을을 만든 거거든요. 저는 장기적으로 이격거리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혐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조건에서는 주민 참여를 보장할 다른 방법을 제시하든지 그게 아니면 여주처럼 에너지 기본조례에서 주민참여로 하면 예외로 해주는 안전장치 등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격거리를 그저 없애버리면은 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보장해야 농촌이 전쟁터가 안된다는 의견이었다. 기후 대응 관련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떤 의견이든 좋다. 잘 듣고 정리하여 공정하게 소개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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