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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퇴진-탄핵... 민주당, 이진숙 '퇴진' 시나리오 제시

"MBC 출신 방통위원장이 방문진 이사 임명? 인정 못해... 강행할 경우 탄핵"

등록 2024.07.04 16:37수정 2024.07.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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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 유성호

 
첫 번째, 자진 사퇴.
두 번째, 인사청문회 도중 불명예 퇴진.
세 번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으로서 탄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4일 직접 언급한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3대 '퇴진' 시나리오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신임 방통위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한 가운데, 같은 날 민주당에서는 "연이은 인사참사"라거나 "또다시 탄핵될 수 있다"는 등 거친 반발이 쏟아져나왔다.

특정 방송사에 몸담았던 대상이 방송사에 대한 허가, 승인을 결정하는 방통위 위원장 자리에 오르는 게 '중립'에 어긋날 뿐더러 이 후보자가 과거 MBC 민영화를 논의하고 "노조탄압의 전면에 섰던 인물"이라는 점을 문제삼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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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 유성호

 
"인사참사... 탄핵으로 맞설 것"
 

노종면 “이진숙 방심위원장 지명, MBC 장악 선전 포고” ⓒ 유성호

 

김 간사 등 민주당·조국혁신당 과방위원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 내정과 관련해 "연이은 인사실패, 인사참사로 이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먼저 이 후보자가 지명소감을 통해 밝힌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며 "내정자 신분에서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편성권 침해이자 공정성을 훼손한 위험한 발언으로, 이미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바이든-날리면' 보도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현 정부가 방송 장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될 경우 나타날 구조적인 우려도 전했다. 이들은 "MBC 출신으로 이사선임, 방송사에 대한 허가, 승인에 참여하는 것은 제척, 기피대상"이라며 "1인은 회의를 개회할 수 없다. 만약 강행하면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체제가 기본이다. 그런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현재 방통위원은 이상인 부위원장 1인 뿐이다. 또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더라도 MBC 관련 허가, 승인 등 논의에서는 이해충돌을 이유로 '제척'된다. 이 경우, 이상인 부위원장이 홀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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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 유성호

 
한편 이들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MBC 아나운서 출신 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탄핵'을 언급했다. 다만 그의 초점은 이 후보자의 '방송 장악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진행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진숙'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이름"이라며 "2008년도 MBC 정권 장악 야욕에 가장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부정 평가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의 MBC 장악 시나리오 실행을 가장 선봉에서 실행한 원조 부역자"라며 "MBC 홍보국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김재철 사장의 입으로 불렸고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마이크를 뺏기고 광장에서 170일 넘게 투쟁해 온 MBC 구성원들의 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규정하며 왜곡한 인물"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진숙은 이번에는 국민으로부터 '탄핵'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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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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