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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2일 오후 열린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놓고 야당은 거센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채 상병 순식 사건을 놓고 불거진 외압 의혹을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격노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통화 내역이 객관적 증거로 확보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압 사건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기록을 회수했고, 박정훈 대령의 보직을 해임했고, 최종적으로 8명의 혐의자들이 2명으로 축소됐고, 임성근 해병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졌다"면서 "이렇게 명백한 결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채 상병 사건 기록 이첩을 강행하고, 군 검찰이 이를 도로 되찾아 온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통화 기록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박 의원은 "(8월 2일) 12시 7분, 12시 43분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과 통화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해임 통보 처분이 불과 2분 만에 이루어졌다"면서 "오후 12시 57분, 13시 30분, 15시 40분, 18시 21분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과 통화하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통화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결국은 그날 저녁 7시 어렵게 이첩됐던 사건 기록은 접수하지 못한 채 국방부로 회수됐다"면서 "모든 지표가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대통령을 이 외압의 실체에서 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적법한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는 명백한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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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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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놓고 불거진 대통령 직권남용 수사 외압의 증거를 모니터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 유성호
같은 당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갑) 역시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에 대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면서 "대통령의 지시 하에 이종섭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은 명확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 온 것에 대해 "기록 탈취"라면서 "대통령의 두 번째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공무원이 서류를 넘겨줄 의무가 없는 적법한 수사권이 있는 경북경찰청 수사관들에게 서류를 탈취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정훈 대령이 이러한 불법한 직권남용 명령에 대해 복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사건의 본질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라고 했는데, 이에 동의하느냐'는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신 장관은 '채 상병 외압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라는 박 의원 질문에는 "외압이라는 것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그(박 대령) 외 나머지 관련자들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자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신 장관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는 박 의원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신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희 의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장관인데 장관 자격이 없는 발언이었다. 국민들께 사과하시겠느냐"고 묻자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타깝지만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다. 그런데 이게 8명이나 다 (혐의자로)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냐"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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