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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 복건우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일 "헌법재판소 광주이전, 대법원 대구이전 법안 발의를 광주·전남, 대구·경북 1000만 시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두 지방변호사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 광주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원 대구이전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대검찰청 등 국가 주요 법조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재판업무뿐 아니라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사법체계 개선, 지방분권 강화의 일환으로 기관 이전이 논의돼 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이전됐으나, 유독 사법기관만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선진국인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지방에 분산되어 실질적 권력분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5·18과 4·19로 상징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도시이자 한강 이남의 동서지역 거점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소재지로 손색이 없다"며 "여야 의원들의 협력과 상생 정치를 통해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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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대법원과 대검찰청.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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