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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생존자와 야6당 국회의원들이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위한 22대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김화빈
오송 지하차도 참사(오송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족과 생존자들이 야6당과 함께 국정조사 추진의 필요성을 알리며 여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이들은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에 충북도지사와·청주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도 촉구했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 야6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지자체의 관리능력 부재가 사회적 참사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재난책임을 회피하고, 정부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외면해 신뢰를 주지 못했다. 그러니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 진상조사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 7월 28일 국무조정실 조사결과를 통해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공사를 방치해 제방이 붕괴됐고 지자체·경찰·소방이 사전에 접수된 23건의 신고 대응에 소홀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확인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하위직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만으로는 논의를 확장할수 없다"며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까지 기소된 피고인은 기관별로 ▲ 충북경찰청 14명 ▲ 충북도청 7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명 ▲ 청주시청 3명 ▲ 금강유역환경청 3명 등 총 42명이다.
"무너졌던 제방으로 올해 장마 견뎌야... 1년간 뭐했나"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의 옷깃에는 오송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녹색 리본 배지가 달려 있었다. 충북도청·청주시의 상징색에서 딴 녹색 리본에는 참사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지자체들을 규탄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참사 당시 범람한 6만 톤의 흙탕물을 (오송)지하차도에서 맨몸으로 맞았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절망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한 형을 잃었습니다. (이후) 뉴스를 빠짐없이 읽으며 오송참사는 관재·인재라는 말을 외쳤지만 대통령은 오송 방문은커녕 재난원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 대표 A씨
"가족 중 유일하게 차량 블랙박스를 보았던 제 귓가에는 (당시) 마지막을 감지하고 장인어른께 전화했던 장모님(고인)의 목소리가 아직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많은 이들이 국정조사를 약속해놓고 왜 아직도 실천하지 못했습니까? 국가의 책임은 오직 헌법 조문에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장성수씨
검은 마스크를 쓰고 카메라 앞에 선 A씨는 "혼자 살아남았다는 자책감이 온 감정을 다 덮어버렸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참사와 피해자 지우기에 급급하다"며 "(심지어) 충북도청은 유족 요구를 받아들여 (사고가 난) 오송 궁평2지하차도 개통을 연기한다고 선동했고, 흙만 쌓은 신설 제방은 지난 6월 준공이라고 거짓 브리핑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충북도는 지난달 30일 민원 폭주를 이유로 지하차도를 개통한다고 했다가 잠정 연기했다. 시민대책위 측은 "현장점검 결과 일부 안전 손잡이와 차단기, 차수벽 미설치 등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개통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가족협의회 장성수씨도 "(참사 초부터) 지자체장들에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1년이 지나도록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숨어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반쪽짜리가 아닌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진행해 엄중한 처벌과 진상규명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현안질의 한 번 못한 책임, 국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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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생존자와 야6당 국회의원들이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위한 22대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김화빈
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국정조사를 약속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의 검찰 소환은 참사 9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지만, 검찰은 제대로 된 공식 브리핑조차 없다"며 "정부와 검찰이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리인 우리 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진행해 반복되는 참사 대책의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참사로 아이를 잃었는데 왜 자신의 문제여야만 하냐는 유족의 떨리는 호소 앞에서 참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 앞에서도 국회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조차 못했던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송참사는 각 기관이 사전 예방부터, 참사 직후의 대응과 수습, 피해자 지원 전체 단계에서 참혹하게 실패했던 인재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이연희·임호선·이광희·이강일·송재봉), 조국혁신당(정춘생), 진보당(전종덕), 기본소득당(용혜인), 사회민주당(한창민)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에는 조국혁신당의 조국·신장식 의원, 새로운미래의 김종민 의원이 연명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이 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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