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
자사 임직원 2300명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와 직매입에 대한 구매후기 7만여개를 써 검색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받은 쿠팡이 이번에는 시민단체들로부터 꼼수 끼워팔기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당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면서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를 끼워팔기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쿠팡 끼워팔기를 1호 사건으로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 13일부터 한달간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이 결과 118건의 소비자 불만과 피해사례가 제보됐는데 이중 쿠팡의 끼워팔기 행위를 1호 사건으로 결정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판단이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4월 13일 와우 멤버십 이용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일방 인상했다. 그러면서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것. 이것이 끼워팔기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서치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신고센터 센터장은 기자회견에서 "쿠팡과 관련해 와우 멤버십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이 불공정하고 쿠팡플레이나 쿠팡이츠 사용도 안 하는데 멤버십 가격이 일방적으로 올랐다, 결제창이 뜰 때마다 자동으로 가격 인상 동의 팝업창이 뜬다는 불만 신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쿠팡이 2900원으로 시작한 와우 멤버십을 2021년 4990원, 올해 4월 7890원으로 58%로 계속 인상하면서 일방적인 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무료 로켓배송, 무료 새벽배송, 무료 쿠팡이츠 배달비, 쿠팡 플레이 등 타사 절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10가지 이상 혜택을 제공한다지만 이것이 바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와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도입 필요 제기
이 변호사는 "쿠팡이 멤버십 혜택으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상 쿠팡 로켓배송만 쓰고 쿠팡플레이나 쿠팡이츠를 쓰지 않는 소비자들이나 쿠팡플레이는 쓰고 있지만 로켓배송이나 쿠팡이츠의 서비스 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굳이 쓰지 않는 서비스를 끼워주며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1400억 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리뷰 조작 사건과 같이 이번 끼워팔기 사건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라 규정하고 공정거래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도입 등의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제45조에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인 '끼워팔기'를 금지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