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발달장애인 일가족 사회적참사 추모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반복되는 잘못은 실수 아닌 폐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지난 3년간 언론에 보도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사는 2022년에 10건, 지난해 11건, 올해에만 벌써 3번째"라며 "이는 단순한 개별 가정의 비극이 아닌 발달장애인 가족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죽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발달장애 가족 지원 정책의 총체적 부재 속에서 발생한, 국가와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무능력으로 인해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게 된 사회적 참사"라며 "발달장애인 가족이 희망을 잃고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24건의 참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살이 13건으로 54%를 넘는 숫자"라며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슴 아픈 메시지"라고 충고했다. 24건의 참사는 언론에 보도된 수치다. 가려진 사건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예산 늘었지만 달라진 것 없어
2년 전,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포럼에서 청주시의 발달장애인 전체 예산은 73억 4225만 원이고 이 가운데 85%인 62억 6180만 원이 시설 유지 및 운영에 투입하는 실정으로 실제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초 청주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을 강화하겠다"며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599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4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위해 사업비 286억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부모연대 관계자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설운영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복지 대상자를 위한 시설인지 시설 운영자를 위한 시설인지, 반복되는 발달장애인들의 죽음을 보면 모르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충북도와 충주시는 해당 일가족이 모든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고, 지원도 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가족 모두 돌아가셨기에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하며 "이번 청주시 일가족은 가족 모두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상황으로 사회적 개입이 절실했으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점은 청주시 가족지원 정책의 총체적 부재"라고 덧붙였다.
사회복지사업은 비즈니스 아닌 서비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목적이다. 비즈니스는 이익을 탐하지만, 서비스는 대가와 상관없이 인적, 물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공익사업은 서비스라고 부른다. 특히 동법 제5조 1항에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을 만들었다. 고객을 위해 "최대로" 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