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율적 수업혁신 지원방안 내용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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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부가 '서이초에 놀란 가슴, 늘봄학교에 기절하고, 수업 정책에서 막장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젊은 교사들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저항이 일기 시작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억압하려다 실패하고 '그냥 없던 일'로 치부해버렸다. 놀란 교육당국이 늘봄학교 정책을 펼 때는 현장 반발만 고려해 '교사와 교감에게 절대 일을 맡기지 않겠다'는 단선적인 주장과 정책 성과 홍보 행위만 했다.
이후 학교 행정의 종합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1~2년 한시적인 '임기제 연구사' 같은, 교육현장 혼란 직종을 2500명이나 신설하려고 한다. <에듀프레스>의 지난 23일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늘봄학교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연구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현장 상황이 이런데, 교육부는 수업 정책 분야에서 '500만 원' 같은 현금성 인센티브(맞춤형복지비)를 통해 교사들의 '이익 동기'를 자극해 수업 혁신을 이루겠다고 한다. 이는 극단적 경쟁을 부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교사들의 전문성·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체계적 연수와 수업 연구공동체 지원을 통해 추진됐던 '수업 혁신 정책'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2일 교육감들은 이 계획의 현장 배포를 멈추고, 현재 추진 중인 각 지역의 정책을 고려하고, 여론을 수렴해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허리에 묶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요즘 교육부를 보면, 바늘허리에 실을 묶고 옷을 꿰매면서, '잘 될 거야, 안 되면 말고!'라는 식의 태도가 보인다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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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건수' 따라 교사에 인센티브?... 교육부의 이상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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