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2045포럼발제 중인 권지웅 전 비대위원
솔루션2045포럼
"기자도 당했고, 변호사도 피해를 봤다. 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공동센터장)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녕이 실현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청년 정책 기구 '솔루션2045포럼'의 첫 번째 '일타이슈' 세미나가 지난 5월 17일 서울 마포구 '스튜디오 반전'에서 열렸다. 첫 번째 '일타이슈' 세미나의 발제는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맡았다. 그는 현재 민주당 주거복지특위의 부위원장과 전세사기 고충접수 신고센터의 공동센터장(아래 권 센터장)을 겸하고 있다. 그는 과거 청년 주거권 문제 해결을 위한 민달팽이유니온에서도 활동했다.
권 센터장은 발제를 시작하며 "이 문제는 절대 개인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주거복지 문제를 10여 년 간 다룬 나도 당할 수 있었던 문제고, 법을 전공했을 어떤 변호사도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봤다. 최근엔 MBC 기자가 본인이 당한 전세사기 피해를 보도한 기사도 있었다. 이 문제는 피한 사람이 운 좋게 피한 문제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세사기는 피해자가 잘 몰라서, 혹은 피해자의 실수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자 사회적 피해임을 강조한 것이다(관련 기사:
[영상] 용산 간 전세사기 피해자 "제5, 제6의 희생자 막아달라" https://omn.kr/23znv)
그는 전세 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타국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금융 규모가 한국 정도인 국가 중에서 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다면서 전세 제도의 본질적 문제를 짚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다. 전세 제도는 본인의 자금력으로 구매할 수 없는 주택에 들어가고자 하는 임차인, 또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임대인 간의 임차 계약이 가능한 제도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세 제도는 집값이 상승할 때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일견 좋은 제도일 수 있으나,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 단순하게 말해, 집주인인 임대인의 선순위 부채가 있는 경우(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 가격보다 낮아지게 되고, 만약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 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아예 돌려주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세 사기 피해 구제, 가능해야"... 정부의 적극 개입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