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일 배포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보도자료 중. 노조 재정 부정사용 등보다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등 사용자측 불법부당행위가 훨씬 더 많았다.
고용노동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2일 '노조 회계가 불투명하다, 노조가 집회에 강제동원 했다'는 등의 사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노조의 불법행위가 확인됐으니 이에 대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의 부당행위에 대해선 사례도, 대책도 나온 것이 없다. 망치를 든 사람은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했던가. 노조를 향해 망치를 든 노동부는, 모든 게 노조의 문제로만 보이는 모양이다.
윤 정부의 끈질긴 노조혐오... 대국민 가스라이팅 수준
작년 말부터 윤석열정부는 '노조 혐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해 이를 '귀족노조, 불법행위'로 규정한 것을 시작으로 해 이제는 노조를 부패세력,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노조에 횡령·배임이 만연해 있다는 듯 정부가 회계를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일부 노조가 폭행·협박으로 다른 노동자가 노조를 못하도록 만들거나 사측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하는 말만 들으면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노조가 잘못해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노조를 때리면 청년실업도, 비정규직도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부의 기조가 이렇다보니, 일부 온라인에선 "민노총 관계자들이 돈을 많이 번다", "노조는 빨갱이", "노조 파업으로 한국 경제가 작살났다"는 등의 사실관계가 틀린, 명백한 혐오 발언들마저 넘쳐나고 있다.
이런 방향은 노동자들의 노조에 대한 거부감, 특히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워 국민들로 하여금 노조를 혐오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본다. 상황을 조작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잃게 한다는 뜻의 단어 가스라이팅(gaslighting)처럼, 정부가 열성적이고 집요하게 노조를 깎아내리려 노력한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가스라이팅'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