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철 춘천시민사회연대 운영위원장
피스모모 제공
그간 캠프페이지 반환과 관련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해 왔던 오동철 춘천시민사회연대 운영위원장은 캠프페이지 반환의 문제를 '국가폭력'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기지 문제는 국가 폭력의 문제로 다루어야 해요. 공공 소유였던 땅도 있었지만 (미군기지가 있던) 근화동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인 소유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미군이 여기 주둔하는 바람에 강제로 땅을 뺏긴 거죠. 우리나라 법에는 군 훈련장이나 군부대 시설처럼 국가에 의해서 증발된 토지가 사용 목적이 끝났을 때는 반드시 소유주에게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우선권이 원소유주한테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반환 과정에서) 캠프페이지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오 위원장은 캠프페이지를 돌려받지 못한 시민의 땅으로 인식했습니다.
"캠프페이지는 반환 미군기지 협정이 맺어진 이후 춘천시에 반환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어요. 캠프페이지를 시민 공원화하자는 의견이 제일 많았죠. 전임 시장들도 캠프페이지를 시민공원으로 하는 걸로 결정해서 설계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 일부에 개발이 되려면, 사실 도청사가 들어가는 것도 공공이라고는 하지만 시민들과 합의돼야 하는 문제잖아요."
오 위원장은 현재 지방선거에 출마한 지자체장들에게 도청사 이전 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질의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공론화·토론·이해 등 여러 과정이 부족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출마한 지자체장 후보들 중 일부는 오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쪽 후보들은 원점 재검토한다고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진보 후보들은 답변도 안 하고 있어요.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최성현 국민의힘 춘천시장 후보, 이광준 무소속 춘천시장 후보도 캠프페이지에 도청사를 지으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광준 후보는 오히려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도청을 짓는 게 맞다고 하죠."
이런 맥락에서 그는 "이번 지방선거가 각 정당 간 정책 차별성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렇기에 '특정한 공약보다는 그동안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보수 정당이 해왔던 행태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표면적으로 달라진 모습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과거까지도 세밀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6월 1일 지방선거, 춘천시민들과 강원도민들이 집중했으면 하는 키워드로 오 위원장은 '과정'을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캠프페이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시민들의 땅이 시민들의 것이 되도록 만드는 선택이 바로 지방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았으나 돌려받지 못한 개방되었지만 오염으로 여전히 폐쇄되어 있는 그 땅을 온전히 시민의 것으로 회복하는 것은 결국 춘천 시민과 강원도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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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모모의 리서치랩 실장과 피스모모평화/교육연구소의 연구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덕적 상상력』(레더락 저, 글항아리, 2016)과 『체계적인 평화세우기』(리사 셔크 저, 대장간, 2014), 『갈등 영향 평가와 평화세우기』(리사 셔크 저, 피스모모, 2021) 등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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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페이지 문제,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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